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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최신글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을 다루는 방법들

[기고] 6.12 북미 정상 간 조우적 회담과 이후 전망

'트럼프답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럼프스럽다'고 해야 하는지? 1994년 제네바합의(Agreed Frame)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이행한 것은 미국 측이었다. 핑계는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 탓이라지만 속내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 투항하였듯이 시간을 끌면 북한 역시 스스로 붕괴하거나 항복할 것을 기대한 것이 솔직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행정사법 관료는 공복(公僕)인가? 관비(官匪)인가?

[다른백년 칼럼] 제 3섹타 경제론 <16> 관료제의 해답은 직접 민주주의이다

지난 5월 10일 새로이 선출된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 사적 대화가 기자가 설치해놓은 마이크를 통해서 가감 없이 노출된 일이 있었다. 그 중 한 구절이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한다"이다. 내용인즉, '늘공'(언제나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직업관료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기회적인 속성을 탓하는 것이었다. 물론 집권세력의 실책과 무력함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천당과 지옥 이야기

[다른백년 칼럼] 제3 섹터 경제론 <15> 협력과 공유의 사회를 위하여

제1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던 시민경제론을 21세기에 다시 부활시킨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2016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하는 중 '천당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입담 좋게 소개하였다. 내용인즉 대충 다음과 같다.(☞ 관련 기사 : 시민경제에 대하여)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착한 사람이 사후에 갈 천당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도덕과 공동체 규범이 혁신의 동력이다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 경제론 <14> 사회적 혁신과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시민권력의 정부가 추구하는 시민경제 체제가 인류 미래의 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투적 조세개혁과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장을 위한 선택적 양수(揚水)라는 정책 수단에 더하여 시민경제적 철학에 기초한 운용성과가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제적 경제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가치생산적이어야 한다. 물론 혁신과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공리주의에 기초한 획일적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조세개혁과 사회적 상속에 대하여

[다른백년 칼럼] 제3섹타 경제론 <13> 개인적 성취이냐, 사회적 공유냐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제 역할을 못 한 듯 조용히 해산되었다. 이는 사회적 혁신과 기치를 표방하고 출범했던 현 정부가 실제적인 개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술적으로는 생애를 통한 복지 등 포용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현재의 재정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대저(大抵) 역사의 변혁을 이루는 데는 조세정책이 성공의 여부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한국의 현재 정치구조는 완벽한 실패작이다

[다른백년 칼럼] 제3섹터경제론 <12> 시민의 정부를 위한 고에너지 정치를 꿈꾸며

한국의 현재 정치구조와 실상은 완벽한 실패작이다. 첫째 현존 정치지형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질적인 이명박근혜 시대에 형성된 구질서의 산물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작업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은 외면하고 친사업적(business f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시민경제에 대하여

[다른백년 칼럼] 제3 섹터 경제론 <11> 시장경제이냐? 시민경제이냐?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9일 자 기사에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 조정 기능이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하여

[다른백년 칼럼] 이념적 종속이냐? 실천적 도구이냐?

한겨레에 '을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흥배 님이 1월 10일 '시장은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주제로 쓴 글 일부를 아래로 소개한다. "최저임금제의 의의는 임금 최저선의 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장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인한 것이다. (중략) 문재인 정부하에서 최저임금제의 역사적 의미는 시장의 힘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지, 이에 굴복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자본의 탐욕에 갇혀있는 기업사회 비판

[다른백년 칼럼] 제3 섹타 경제론 <9> 인류 미래를 위한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상상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평론가 중 한사람인 파이낸셜 타임즈(FT) 수석해설가 마틴 울프는 지난 12월 초에 2018년 경제학 분야의 최고의 서적으로 'The Future of Capitalism by Paul Collier(자본주의의 미래, 폴 콜리어)' 과 'The Myth of Capitalism by Jonathan Tepper and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길 잃은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흐름들

[다른백년 칼럼] 제3 섹타 경제론 <8>

지나친 양극화로 광범한 빈곤층을 형성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분출시키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환경을 급격하게 오염시키면서, 사회적 생태적 지속조건을 위태롭게 만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인류가 푸른 행성(blue planet)이라고 불리는 지구에서 지질학적 기간만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적 주제이다. 자본제가 야기하는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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