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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최신글

다른백년, 제3섹터 경제학을 선언한다

[다른백년 칼럼]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사회경제 운용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수치들, 일자리 창출능력 미진, 신생아 출산율 저하, 악화 조짐을 보이는 양극화의 지표 등은 한국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미래 희망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OECD 그리고 IMF 등 국제협력기구들조차 공히 한국경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중국패싱론'에 누가 웃고 있나?

[다른백년 칼럼] 북미 극장정치, 그리고 북중 실용정치

한반도에 역사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대한 흐름에는 분명히 70년간의 적대적 대립을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북미간의 대화 노력이 핵심을 이루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동포애적 포용으로 북한을 배려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적 역할이 돋보인다. 반면에 지난 수개월 짧은 기간에 북중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여부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박정희의 권총과 대한항공, 그리고 재벌 개혁

[다른백년 칼럼] 대한항공을 국민의 기업으로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 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집안의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미리 보는 6.12 북미회담과 그 이후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

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지 구태여 미리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힐문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글을 쓰는 뜻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지난 해부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의 급반전을 예상하였지만, 필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우물안 개구리' 한국 언론의 황당한 '차이나 패싱'론

[다른백년 칼럼] 4.27 시진핑-모디 비공식 회담에 대하여

한반도 전체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에 흥분하고 있던 시점인 지난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중국 삼국지 이야기의 한축이었던 오나라의 수도 우한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이름다운 호수인 동호의 산책길을 걸으며 때로는 쉼터에 앉아 중국 명차를 나누면서 격의없는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남북회담은 현금거래, 김-트럼프 회담은 어음거래

[다른백년 칼럼] 방점 찍어야 하는 것은 비핵화 아니라 평화체제구축

온 국민이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던 4.27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대사건이고 파격이다. 본 회담이 지닌 역사적 이벤트의 진행과 성격은 한국 내 모든 여론이 세밀히 다룬 주제이기에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한다. 대신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한 배경과 기대를 담는 평가 그리고 6월 중에 예상되는 '김-트럼프 회담'(Kim-Trump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즐거운 실패자'가 되는 방법...시민발안제를 제안한다

[다른백년 칼럼] 직접 민주제, 시민발안 제도와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바야흐로 개헌 문제로 제도정치권 세력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뜨거운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펼쳐지는 일상의 뉴스를 접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할 입법기구로서 국회의 모습과 정치적 행보가 대단히 실망스럽고 잘못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현재의 국회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북미 정상회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다른백년 칼럼] CVID와 CVIG 간의 위험한 곡예

2017년 일년 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필자의 화두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었다. 북미 양국의 지도자간에 오고 가는 말폭탄의 수준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의 단어, 즉 사태가 극점에 이르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개되는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중국의 또 하나 거대한 실험

[다른백년 칼럼] 농촌 재활력 사업

한국사회가 트럼프라는 '괴물 깡패'가 야기하는 한미 현안과 북미간 극한대립, 그리고 평창 평화올림픽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있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의 신호탄인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CCP)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실행하는 첫 작업으로 중앙정부의 국무원이 제1호 문권(No.1 Document)을 발표하였다. 제목은 '농촌재활력(Ru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노사정위원회 대신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면?

[다른백년 칼럼] '직업대표제', '공론회위원회'에서 착안해보자

한국사회 부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1% 미만의 재벌 및 대기업과 상류층은 유연안정성의 전제 조건인 사회 안전망의 기초 재원이 될 자산 및 노동 소득의 누진적 조세와 상속세의 강화, 보유세를 포함한 토지 조세제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 광범한 조세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적정한 유연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GDP의 9% 수준인 현재 조건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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