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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최신글

지난 13년간 양대 노총은 뭘 했나

[13년 묵은 노조법, 어디로 가나?④]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타조'였다

12월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의 '3자 합의'는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원래 반(反)노동인 재계나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명색이 노동계의 수장인 한국노총 위원장이 조직 안의 토론 과정도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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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시도하는 정부, 남아공 되길 꿈꾸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2010 월드컵 열리는 남아공에 갔더니…

2010년 월드컵 준비로 한창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다녀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노조 조직화 연수단에 속해서다. 남아공 노조운동은 그 위상이 한국과 비교할 때 너무 달랐다. 남아공의 대표적 노총인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 이하 코사투)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 공산당과 더불어 집권 3자동맹의 일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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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엔 유급 노조 전임자 없다? 그럼 나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회사에서 월급 받는 프랑스 노조 간부를 만나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의 해고자가 생길 거라며 사회를 불안케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던 노동부가 이제는 선진국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가 없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물론 한국과 100% 똑같은 의미의 유급 노조 전임자는 없을지 모른다. 나라가 다르고 사정이 다른데, 완전히 똑같은 제도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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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부터 '예배 전 국민의례' 시키면 어떨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정부의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금지 해프닝을 보며

80년대 초반까지 태극기 하강시간에 맞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애국가가 나오면 사람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태극기가 내려오거나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했다. 나도 세상 물정을 모를 때는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바라보며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되새겼다. 하지만, 세상 물정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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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타박하면서 '선진화'? 웃음거리 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선진국, 공무원노조 정치활동에 제약 없어

한국노총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정책연대를 맺었고, 2002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다. 민주노총은 2000년 민주노동당을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정당의 결성을 통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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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무식으로 채워진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의 소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직원의 권리 핍박한 이에게 헌법체제 도전의 권리는 없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말고는 노동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박기성 원장의 국회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소신을 개인이 가졌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누구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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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가 꼴찌인 진짜 이유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국가경쟁력 높일 방법은 따로 있다

지난 8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발표가 있었다. 2009년 한국의 순위가 19위로 6계단이나 내려앉았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잘나갈 때는 11위(2007년)였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2년을 지나면서 19위로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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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법 지키지 말자고 '생떼' 쓰는 나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공산당 선언>인가, <유러피언 드림>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 사회의 큰 흐름을 이해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특히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법치주의 유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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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 '미국 꼴등', '영국 1등'인 게 뭘까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의료 산업화', 공부 좀 해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았다. 어려운 경제나 신경 쓰시지 뭐 그렇게 나서길 좋아 하는지 의료 산업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 제도까지 고쳐놓겠단다. 그러면서 들이댄 논거가 걸작이다. "의료 시스템은 민영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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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돈? 매년 24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강제노동의 지옥, 대한민국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는 6월 세계총회를 맞이하여 <강요의 비용(The cost of coercion)>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강제노동을 통해 갈취 당하는 금액은 매년 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8천억 원에 달한다. ILO는 국제적으로 1천2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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