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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최신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보호주의 확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무역 상대국 다변화, 외교채널 확보 등 지렛대 마련해야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29일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 국가의 분야별 정책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종의 경고성 보고서라 할 수 있다. 미국과 깊은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데이터의 국가 통제 현실화한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디지털 거버넌스 선점하게겠다는 의지 반영된듯

지난 3월 4일에서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이하 전인대)가 진행됐다. 이번 전인대는 시진핑 정권 3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 만큼 어떤 주제가 화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전인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023년 경제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고용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스마트 전기차 법제 정비 나선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편의성 커질수록 높아지는 정보 누출

지난 12월 11일 중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 전기차 브랜드 웨이라이(蔚来, NIO) 보안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웨이라이 차량 이용자의 개인정보, 차량 판매 정보 등이 다량 유출됐고, 이를 담보로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차량과 연결된 데이터의 유출 사건은 비단 중국의 웨이라이 자동차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폭스바겐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 선택? 둘 다 취해야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칼자루 쥔 한국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몇 년간 양국 사이 진행된 관세전쟁은 마치 전야제였던 것 같아 보인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출범시키면서 양국 간 본 싸움의 서막을 알렸다. 또한, 싸움의 실체도 '반도체'로 명확히 드러났다.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감싸는 WTO, 분쟁해결 시스템 바꾸려는 미국, 우리 대응은 어떻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미국 세탁기 분쟁 등 WTO 통해 국익 확보한 한국

미국은 지난 5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키고, 이어 7월 WTO 상소기구의 정상화 추진을 밝히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통상질서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통상분야에서 미국과 경쟁구도에 있는 중국은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는 형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폭탄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중국과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했다면, 바이든 행정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질적 성장의 첫걸음은 출산장려정책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저출산 방지 위한 공동육아·아동친화도시 건설 등 구체적 대안 제기

중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진행 중이다. 매년 양회는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정책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첫날 발표되는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에는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곤 했다.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5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패권 장악할 수 있을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CPTPP 국가들이 중국을 내칠 수만은 없는 이유

2021년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분쟁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난히 보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다소 요동치는 한해였다. 여러 뉴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칼날은 다소 의외라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의 소위 '빅테크'(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대형 기업)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며 빠르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오징어 게임' 불법 다운로드 두고 소프트파워 못키운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규제 아닌 개방과 포용을 통해 콘텐츠 개발해야

넷플릭스(Netflix)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상품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열풍 속 주변국의 엇갈린 반응에 만감이 교차한다. 일본은 이에 대해 거론조차 하지 않거나 일부 언론을 통해 일본 드라마와 게임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순위 조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알리바바 규제 폭탄, 시진핑의 진짜 목적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中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 미중 통상갈등 대비 포석

알리바바(阿里巴巴)에 이어 텐센트(腾讯), 징동(京东), 디디추싱(滴滴出行), 만방(满帮) 등 중국 굴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다잡는 고삐에 하나 둘씩 무릎을 꿇고 있다. 당국의 규제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 주택(부동산), 교육 분야도 정부의 본격적 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한 관련 주가 폭락으로 국내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디지털'에 한발 더 다가서는 중국

지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날'에 중국에서는 '영상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사적 영역의 이익집단이 공동의 목소리로 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0여 개의 영상매체와 500여 명의 연예인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4월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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