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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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견제에 다시 '희토류' 카드 만지작거리는 중국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배수진 치는 중국, 실효성 있을까?
지난 1월 20일(현지 시각) 미국은 바이든 시대를 맞이했다. 세계 각국은 지난 4년의 미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기대하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지켜봤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미국과 팽팽한 통상갈등을 유지해 온 중국은 정권교체를 계기로 통상갈등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기대가 있을 것이다. 또 이들 사이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국도 '동맹국
윤성혜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바이든 시대, 중미 통상갈등의 핵심은 '환경과 노동'
[원광대 '한중관계브리핑'] 바이든도 '미국 우선', 트럼프와 다른 점은
지난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끝이 났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정권 내내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끊이질 않았던 터라, 정권교체로 통상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조나 정책 방향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화웨이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美기업에 오히려 독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미·중 기술패권 전장(戰場) 속 한국은 어부지리?
미·중 간 기술패권 전쟁이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현실화 됐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중국보다 미국의 다급함이 더 안쓰러울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대략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 선진 기술을 이끌던 국가다. 그런데 이제 겨우 경제 개발 40년 차인 중국에게 4차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 기술인 5G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생긴 것이다. 미국은 우선
중국판 '그린 뉴딜'은 어디까지 와 있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당근과 채찍'
코로나19에 이어 이제는 장마다. 40일이 넘는 유례 없는 긴 장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 장마는 시베리아 지역의 뜨거운 공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추운지역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시베리아가 지구온난화로 더워지고 있는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을 약속하며 「기후변화협약」(UN
코로나19 이후, 중미 갈등 대처할 'K-백신' 필요하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외교적 폭풍 피할 수 있는 기지 발휘해야
코로나19 이후, 뜨는 한국과 지는 중국 한국에서 코로나19는 그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회는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선진적 시민의식과 우수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전 세계 방역 모범국가로 부상했다.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발판삼아 우리는 수십 년을 노력해도 뛰어 넘기 힘들었던 소위 '선진국'이라 일컫던 국가들의 의료보건시
한중 양국에게 "위로와 격려" 보다 시급한 것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강력한 지역 보건 거버넌스 구축해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의 우한(武汉)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감염자가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대는 코로나19 감염자 현황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 경보음에 긴장의 연속인 나날이다. 중국 지도부 전염병 위기의식 부족이 키운 코로나19 공포 중국에서는 하루 동안
중국, 디지털 화폐 패권국 꿈꾸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2020년, '암호법' 꺼내든 중국 의도는
중국과 미국 간 통상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연말이 되어 겨우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양국의 통상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의 지속은 우리의 미래 또한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중미간 통상갈등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20
미중 무역 분쟁, 중국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지식재산권 보호하며 기술 무역시대 대비하는 중국
지난 2019년 6월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트레이드 포커스'(Trade Focus)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증가라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조2025 전략의 속도를 늦추면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추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사이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중국, 홍콩과 '하나의 중국' 만들고 싶다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홍콩 시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도화선이 된 홍콩의 민주화시위가 지난 3개월 동안 쉼없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던 와중 4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법률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위가 진정될 여지가 생겼다. 1992년에 제정된 본 법률은 '탈주범조례(逃犯条例)'가 정식명칭이며, 한국에서는 주로 송환법이라 불린다. 본
WTO 체제, 수명 다 했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으로부터 보복조치 '배운' 일본
중-미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5월 열린 중미 협상이 결렬되자 때마침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왔다. 희토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휴대폰, 컴퓨터 등과 같은 현대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제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중국이 희토류 광산물 및 정련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