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진행 중이다. 매년 양회는 향후 1년간 중국의 경제사회정책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첫날 발표되는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报告)에는 당해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곤 했다.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5% 정도로 결정됐다. 예년에 비하면 5.5%라는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중국정부도 이제는 수치상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는 확실히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모양새다.
2022, 중국 사회의 질적 성장의 원년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87년 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100년에 걸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3단계 발전 전략(산부저우, 三步走)을 수립했다.
1단계로 인민의 기본의식주를 해결하는 원바오(温饱)는 80년대 말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이미 완성했다. 그리고 중등이상의 복지사회를 일컫는 샤오캉(小康)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이 그 마지노선이었다.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 임무 수행을 완료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올해는 마지막 단계인 다통(大同)사회 진입을 위한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을 다통사회 진입의 기준년도로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30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현대국가' 소위 중국이 생각하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양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중에 사회보장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중국의 백년대계인 다통사회 진입을 위협할 정도의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2021년부터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정부의 정책과 출산율 증대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사실 중국의 출산율 저하, 노령화 가속화 등의 문제는 2013년 사실상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이에 따라서 출산 장려를 위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일반적 제도들은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출산율 감소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실질적 출산율 증대의 결과로 나타나기 힘들다. 중국이 이러한 문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나선 정부
올해 양회에서는 출산의 의지를 꺾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근본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첫 번째는 보육서비스를 위해 더 많은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회에 참여한 인민대표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영유아 보육에 가족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육아에 대해 강조했다. 0세부터 3세 사이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주로 가족이 부담하게 된다. 가족 내에서도 비율로 따지자면 어머니가 전적으로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출산을 꺼리게 되면서 출산율도 저하되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공론화했다. 가족 내에서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양육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공립, 기업이 주체가 되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경감시킨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업무보고에서 "3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용을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세금감면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양회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들은 각종 보육서비스 지원정책을 앞다투어 제안했다. 출산기간 동안 여성의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출산보험제도 실시, 다자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특혜 제공, 시험관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 사업 등이 제안됐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21년 10월 '아동친화도시 건설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推进儿童友好城市建设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은 2023년까지 중국 전역에 100개의 아동친화도시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1990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다. 중국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정면 돌파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시범사업은 교육, 복지, 인프라 등에서 아동이 성장하는데 최적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전체가 공동으로 보육을 분담하여 아동은 물론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그 결과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적 성장이라는 것이 비단 경제분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동력은 우수한 인재에서 나온다는 것을 중국정부는 너무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첫 단추는 바로 출산이고 그 다음은 보육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추세를 최대한 늦추고, 세상에 빛을 본 아동이 공평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이 같은 처지에 있는 모습이다. 한국도 중국의 젊은 세대와 같은 이유로 자녀를 의도적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게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영유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이에 '공동육아',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그와 더불어 관련 정책 실시에 발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에 우리도 자극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때마침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출산 및 보육정책이 향후 5년 동안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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