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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후진적 한국 노동 정책, 결국 무역분쟁까지 일으키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ILO 협약 비준 EU 요구 어깃장 놓은 정부

지금으로부터 꼭 100일 전인 7월 4일, 눈에 띄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하나가 나왔다. '유럽연합,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 - EU(유럽연합)과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후속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난항에 빠지자, EU 측이 협정에 명시된 분쟁해결절차 중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8100억 혈세 줬더니 수백억 탈세, 정부는 뭐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한국GM 세무조사 결과 공개해야

지상욱 의원 : 최근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한국GM이 올해 국세청의 이전가격에 대한 추징금 부과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준 국세청장 : 네.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의원 : 이 추징금 부과 대부분이 이전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알고 계시죠? 김현준 국세청장 : 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티볼리·렉스턴이 인도로 간 까닭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이익은 마힌드라가, 비용은 쌍용차가?

파완 쿠마르 고엔카. 199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6년 동안 인도 마힌드라 그룹 자동차사업 전반을 지휘해온 그가 이달에 인생 첫 차를 장만했다. 수많은 자동차를 연구·개발·출시하고 몰아보기도 한 그이지만, 그동안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한 차를 타고 다녔던 모양이다. 인도인 쌍용차 회장의 인생 첫 차 티볼리 그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하게 된 첫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쌍용차, 경영진 책임인데 뒷감당은 노동자가?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알 수 없는 쌍용차 적자와 비상경영의 이유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 회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품질 측면에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적자가 누적되다보니 투자 여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 등 수출시장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못했던 부분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 8월 19일, 쌍용자동차 대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10년 전 쌍용·르노삼성·GM대우 합병해 국유화했다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늦지 않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차라리 GM대우와 쌍용차, 르노삼성을 묶어서 국유화를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2009년) 얘기이다. 상하이차 먹튀와 함께 쌍용차 법정관리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GM대우(지금의 한국GM) 유동성 위기까지 겹쳤다. 르노삼성의 경영상태도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자동차 3사, 모두 해외자본에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자회사'가 아니라 '덩치 큰 용역업체'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막힌 사기술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세상, 덩치 큰 용역업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자회사'라는 짝퉁 정규직화였다. 이런 방식을 민간부문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 설치와 수리를 담당해온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 4~5000명이 2017년 7월에 '홈앤서비스'라는 SK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자회사'로 몰아 넣고 '비정규직 제로'?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정규직 전환 성적표는?

"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스물네살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간 고 김용균 노동자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ILO협약 가입이, 일본 강제징용 논리 부수는 길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강제징용이 국제협약 위반임을 입증한 노조 열전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의 민간기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 징집이 벌어진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여긴다.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재판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개별 보상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도 진행된 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지급된 금액이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모종의 불매가 필요하다면 '김앤장'부터 하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기본권에 구멍 뚫어 댐 무너뜨리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 지난주 금요일(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보면서 또다시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했다. ‘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먹이사슬 '우두머리들'이 최저임금 삭감 들고 나왔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은 원청과 대기업이 져야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았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분명하다." 요즘 최저임금 관련 각종 토론회나 연구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란 게 대부분 이런 수준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굳이 돈 들여서 연구하고 토론회까지 열어야 할 이유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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