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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대로만 하면 된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노동 후진국 오명 벗기도, 한-EU 무역분쟁 해결도...방법은 노조법 2조 개정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벌어진 지 1년 남짓 되던 7월 29일, WTO(세계무역기구)는 한-일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를 받아들였다. WTO의 '패널 설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깊이 실망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WTO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일본 정부의 엇갈리는 입장에서 알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너희가 노동자가 맞다고? 그럼 우린 사용자 아냐"...무적의 논리

[인사이드 경제] 카카오가 베낀 이재갑 장관 워딩

1000일 정성을 다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부터 필증을 받기까지 무려 1000일 걸린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조 할 권리가 또다시 장애물을 만났다. (관련 기사 : ) 이번 장애물은 노동부가 아니라 플랫폼 자본의 대표 격인 카카오 모빌리티였다. 대리운전노조는 설립필증을 받은지 한 달 만인 8월 14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조 설립신고에만 1000일 걸리는 나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라이더들의 노조 할 권리 인정은 몇 일 걸릴까

3년 전에 대리운전 기사들은 오래된 서류뭉치를 들고 노동부에 찾아갔다. 특수고용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촛불정부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적폐도 청산하고 노동을 존중한다 선언하지 않았던가. 노동조합법상 설립(변경)신고 처리기한은 '사흘(3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양해할 생각은 있었다. 3일이 아니라 3년 걸린 노조 설립필증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정부가 '디스' 하는 노사정 합의 최종안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안으로 끝나나

'노사정 합의 최종안' - 노사정 합의인지 야합인지, 뭐라 규정해야 할지 모를 6월 30일의 문안에 대해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다. 오는 23일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최종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사이드 경제> 지난 글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의 최종안 추인 여부와 무관하게 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사정 합의 비웃듯 공장 폐쇄...정부는 과연 지킬 생각은 있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고용 유지 위한다던 정부...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

노사정 합의? 노사정 잠정합의? 노사정 야합? 지난 6월 30일에 벌어진 일을 도대체 뭐라고 규정지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정된 조인식은 취소되었으니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긴 어렵겠다. 계모임에도 회칙이 있는 법인데 이번 노사정 대화도 운영 원리를 정했을 테고, 국무총리 포함해 6~7명이 모이는 자리에 다수결 원리를 도입하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프랑스 "공장폐쇄하면 정부 지원 없다"...한국의 '기업 지원'은?

모호한 고용안정 조건으로 기업에 돈 퍼주는 한국 정부

코로나19 창궐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얼마 만큼인지 수치로 표현된 통계자료를 접해도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IMF 이후 사상 최대치 경신", "글로벌 금융위기 수치보다 낮아져" 등의 미사여구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그 정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자동차 공장에서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만든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이윤이 아니라 인류의 필요를 위한 생산"

"지구상에서 한국 공장만 정상 가동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 중국 공장도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 가동은 아니다. 그런데 완전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자동차 공장 중 극소수가 매우 바쁘게 가동되고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보탤 필요가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코로나19 위기에도 한국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유일하게 공장 돌리며 얻는 '반사이익' 계속될 수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자동차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보통 자동차산업의 판도 변화를 살피려면 월별 또는 분기별 판매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 판매량과 비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2월에, 미국·유럽·남미 등은 3월에 대유행을 거쳤기 때문에 올해 1~3월 판매량을 작년 1~3월 판매량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방역은 한국이 세계의 모범? 노동은 이탈리아를 배워야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코로나19의 영향력과 그 대응

"우리는 결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대유행)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진행되는 감염병이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강력한 영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코로나19가 비정규직은 피해간답니까?"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원청과 교섭할 권리 보장해야 안녕할 수 있다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방한대가 뭡니까, 방한대가! 하청업체가 이걸 마스크라고 지급했다는 거에요. 매일매일 빨아서 쓰라면서 …" 지난 2월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울산 2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 질병관리본부와 현대차 노사가 빠르게 움직이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 작업자들에게 곧바로 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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