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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최신글

지난 15년, 한국 조선업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위기의 조선업, 책임은 누구에게?

'구조조정'이 화두다. 세상에, 여야 모두 합심해서 구조조정을 얘기하는 상황은 IMF 위기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다. 특히 위기의 최전선에는 한국이 몇 안 되는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업이 서 있다. 벌써부터 대규모 조선소에서 수천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인사이드 경제처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이래도 "사내유보금이 재투자된다"고?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10대 재벌 사내 유보금 해부 ③

재벌 관련 수치와 팩트들은 참으로 놀랍다. 매출액, 이윤 규모도 그렇고 재벌 총수와 그 일가족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재산들도 그렇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토록 수많은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랍게 하는 재벌 관련 수치와 팩트들은 점점 더 놀라운 수준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2대 세습은 어느새 3대 세습으로 넘어가고 있고, 문어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삼성·현대, 순이익 18억 당 고용 1명 늘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삼성·현대 29개사의 순이익과 고용 변화 분석

"기업이 성장해야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고용과 임금도 증가한다." 우리가 그동안 기업이나 경제지로부터 자주 들어온 얘기이다.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실제 경제 수치들을 놓고 보면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고개를 가로저을 상황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장을 독식하고 있는 재벌들은 과연 고용을 얼마나 늘려왔을까. 삼성그룹과 현대차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파견 임금이 더 많다? '도토리 키재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월급 169만 원'이 좋은 일자리인가?

"용역이나 도급 노동자에 비해 파견 노동자의 임금이 높고 노동 조건도 더 좋다.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용역·도급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체들이 파견 제도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파견 확대를 밀어붙이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논리이다. 그런데 과연 저 주장의 전제로 사용되는 근거는 정당한 것일까? 파견 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노동법이요? 무슨, 수습을 4년 씩이나 하나요?"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님아, 노동 개악 그 상자를 열지 마오

정부-새누리당과 재벌들이 합세해 밀어붙이는 노동 개악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분오열 속에서도 열심히(?)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새누리당-재벌이 밀고 있는 노동 개악의 내용은 크게 노동 관련 5개 개악 법률, 그리고 일반해고·취업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박근혜 '노동 개혁'…"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의 존재 이유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편' 핵심 중 하나는 취업 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문제이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어떻고….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논문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전문가 아니고선 이해 못 할 얘기들만 늘어놓으니 말이다. 지침(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어차피 '인사이드 경제'는 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12년 전 '토요일 임금 강탈'로는 부족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④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벌어도 '빚더미' 4050, 이미 임금 깎이고 있었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③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고려대 교수의 '데이터 마사지', 대통령도 속았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②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디테일에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해고' 둘러싼 노사 간 다툼, 왜 늘었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를 찾아라! ①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에도 맨 첫머리에 등장한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자! 좋다, 이 주장을 반대할 이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왜 그 방식이 취업 규칙·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이어야 하는가? 게다가 그 근거로 사용되는 각종 수치와 논리도 매우 의심스럽다.악마는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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