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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신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장 가난한 노인이 겪는 '역진적 격차', 방치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이 노후복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감세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기업 감세로 복지국가 하겠나?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폭 확대가 눈에 띈다.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반가운 방안이다. 여러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세법 개정안이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조세 지출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세금의 개혁을 담은 종합상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더이상 방치 말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당,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켜라

2014년 5월 초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통과가 임박한 시점. 어느 방송사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초연금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금액이 올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예?, 아…." 부끄러웠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몰랐다니... 순간 당황했다.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솔직히 당연히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과 복지를 하나로, 노동복지상담이 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복지 공부에 나선 까닭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종일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노동복지센터, 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이동노동자쉼터 등에서 일하는 간부들이다. 이들이 참석한 자리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준비한 '노동복지상담 기초교육'. 나도 이 활동의 취지에 공감해 준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일주일 내내 '사회복지학' 학생이 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민주당,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말 바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다음주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 공약대로 가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9대 대선, 또 '증세 없는 복지'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上)

지난 4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대선을 맞아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상황에서 우선 꼽을 수 있고, 내만복이 추진하는 의제 중심으로 구성된 10가지이다. 내만복의 10대 제안이 후보들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내만복 제안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재원 방안 준비된 것 맞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대선의 빈약한 재정공약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볼 때마다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왜 뻔히 예상되었던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할까?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재정 방안을 물으면 이미 밝혔다고 얼버무린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보험료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5일 JTBC 주관 토론회에선 거듭 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적 복지를 공적 복지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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