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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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 되려면 '1만1000원의 기적'을 호출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오고 있건만 좀처럼 정책 의제가 뜨지 않는다. 핵심 선수로 세 명이 정해졌지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포괄적인 의제는 오래전에 등장했지만 논점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구도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