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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신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제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무원연금 개혁, 진짜 '국민 테이블' 만들자"

이번 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선다. 가능한 빨리 일을 해치울 태세다. 26일 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가 국민연금 방식의 하후상박을 공무원연금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긍정적 진전이다.하지만 여전히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 토론에 토론을 거듭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명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줬다 뺏기', 기초연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40만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약 10만 원 삭감당한 생계급여를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 원 오른 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무런 소득과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를 약 39만 원 받아오다 이번 달에 29만 원만 받았다. 대다수 당사자 노인들은 이 사실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부의 거짓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부의 허구적 논리를 반박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 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덫'에 빠져든 새정치…정신 차려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안,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 원 아무도 못 받아

기초연금 협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위험하다.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착시 늪'에 빠져들고 있다. 협상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교섭 카드의 상대적 우위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다른 곳에 가버린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착시 늪이다.새정치민주연합, 국민연금 연계 프레임에 빠지다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느닷없이 '국민연금액 연계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공약 사기', 대선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진실을 밝혀라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열린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도 발족한다. 2월 국회에선 기초연금이 보건복지위원회 틀을 넘어 뜨거운 쟁점이 될 듯하다.조속히 어르신들에게 인상된 기초연금을 드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애초 박근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민영화 아니다'? 30년 전에나 통할 얘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84>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창비주간논평]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던 교묘함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 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공약 사기' 기획 알면서 국민 속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약집 등으로 되짚은 기초연금 사기 사건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대선 공약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국민들? 연금 전문가들? 아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민주당은 승리한 것일까? 앞으로 보편 복지 세력이 복지 확대를 위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부분적 반값 등록금이 구현되고, 기초연금 인상과 고교 무상 교육도 시행될 예정인데, 3450만-7000만 원 소득자들에게 부가되었던 4400억 원이 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꼼수에 기대지 말고 재원 방안 논의해야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낙제점이다. 이러한 문서로는 가계를 운영할 수 없다. 사실상 국정을 운영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짜 복지와 재정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갈수록 커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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