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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장관, 임명보다 중요한 것?

[서리풀 논평] 민주주의 강화, 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의 정책학자 길 월트는 장관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주의자, 정책선택자, 정책집행자, 정책 대사 중 하나라는 것(건강정책의 이해(길 월트 지음, 김창엽 옮김,한울 펴냄)). "최소주의자는 부처의 기본 역할만 수행한다. 정책선택자는 똑똑한 일반인처럼 행동하면서 여러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에 만족한다. 정책집행자는 관리자로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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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바꾸면 '건강권'은?

[서리풀 논평] 개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제안한 후 개헌 논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회는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토론회까지 개최하는 중이다(☞관련 기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20일 경제·재정분야 토론회). 누구든 첫째 관심은 새로운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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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가뭄, 기후변화의 증거인가

[서리풀 논평] 기후변화의 정치, 문제의 '국지화' 경향

어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가뭄 피해가 크다. 충남 서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율이 0%가 되어 기능이 정지된 저수지가 속출한다니, '최악의 가뭄'이란 표현이 빈말이 아닌 모양이다. 어떻게든 농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걱정이겠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생계가 달린 중대사가 아닌가. 정부는 가뭄 대책뿐 아니라, 곧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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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렌펠 타워 참사'는 '정치적 비극'이다

[서리풀 논평] '적절한 주거'는 특권 아닌 권리

외국 일은 사건, 선거, 그도 아니면 한국 관련 뉴스만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 언론도 런던의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4일 런던에서 일어난 큰불은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정부의 대처가 모두 뉴스거리가 되었다. 아무래도 한국 상황이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우선, 피해 규모가 크다. 6월 18일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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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도 제대로 쉬어야 한다"

[서리풀 논평] 일자리 창출과 환자 돌봄의 '정상화'

새 정부가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수석비서관 자리도 만들었으니 '최우선'이란 말이 빈말은 아닐 터.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했다니 적어도 그 관심은 느낄 만하다. 정부는 우선 돈(추가경정예산)을 들여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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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서리풀 논평] '고부담 돌봄의 국가책임제'로 확대돼야

우선, 지난 주말 여러 언론이 같이 보도한 것 한 가지(☞관련 기사 :치매환자 2024년에 100만명…文대통령 치매센터 250개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를 재차 언급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매 종합대책이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곡동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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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위험이자 기회다

[서리풀 논평] 정신건강복지법을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기회로

과거의 '정신보건법'을 대신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일 년의 준비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 20여 년 만에 법이 바뀌는 셈이다. 새로운 이름 그대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제목에서, 또는 이 정도에서 이 논평 읽기를 멈추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하고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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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걸린 개혁'도 성공하려면?

[서리풀 논평] 시민의 힘으로 '개혁' 청사진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열흘 남짓 지났다. 몇 가지 상징적 '개혁'을 발표했고,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대통령의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 임명한 사람들의 면면이 오래 묵은 답답함을 겨눴기 때문일 것이다. 환영하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바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어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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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 '에피소드'를 넘어서

[서리풀 논평]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정권 교체와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국가 권력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 국가 권력의 중추인 정권이 바뀐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행정부와 국가 권력의 성격을 두고 그 주체가 누구든 '오십보 백보' 차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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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서리풀 논평] 여전히 '후보 개인기'에 머무른 선거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남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포함한다. 첫째, 이른바 '통합'에 대하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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