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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민-의-정 협의'로 풀자

[서리풀 논평] '건보 비급여의 급여화', 타협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좀 더 지났다. 당시 우리는 방향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보탰다(☞바로 가기 : '문케어'는 시작일 뿐, 더 큰 것이 남았다). 그 사이 여러 당사자가 의견과 주장을 내놨고 정부 구상도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드러냈다. '오리무중'을 벗어나는 느낌이다. 우리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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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길밖에 없나?

[서리풀 논평] "남북한 주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 달라."“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관련 기사 :문재인 "원유공급 중단" vs 푸틴 "민간에 피해"). 잠시, 어느 것이 누구 말인가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민간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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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박성진…과학계 '인사 참사' 실수가 아니다

[서리풀 논평]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그 끈질긴 성장주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불안하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학기술 분야 인사는 '참사'라고 부를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고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사고를 낸 것이 얼마 전이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가 창조과학이니 역사관이니 하면서 말썽이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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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서리풀 논평]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세 가지 원칙

그냥 우연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자를 잘못 뽑았다고 한숨을 쉬는 사이에 문제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생리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몸에 직접 닿는 것이라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처럼 무슨 사건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사고가 너무 잦다. 사람이 만든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는 인공 또는 문명의 '역습'. 장담하건대, 이름도 처음 듣는 유해물질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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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먹을거리, 달걀로 끝날 건가?

[서리풀 논평] 식품 안전성 위기, 보건당국은 왜 안 보이나

이번에는 달걀 차례인가? 이른바 '살충제 달걀'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이 가득하고, 생산자는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먼저 안전성에 대해. 우리는 2017년 8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내용, 즉 최근까지 나온 과학적, 의학적, 보건학적 증거를 종합한 판단을 믿고 싶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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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는 시작일 뿐, 더 큰 과제가 있다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은 '정치'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획기적인 것은 맞다(☞관련 기사 : '문재인 케어' 나왔다, 文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급여를 대책에 포함했다는 점이 그렇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국민건강보험만 놓고 보면 이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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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집은 무엇인가?

[서리풀 논평] 이젠 '주거복지'다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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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재충전'의 기회라고?

[서리풀 논평] 일인가 여가인가, 휴가의 사회적 차원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가 여름 휴가의 절정이란다. 길거리 식당과 가게도 드문드문 휴가를 알리고, 학원과 전자상가도 쉰다. 이 논평도 때맞추어 휴가를 다루기로 한다. 더 가치 있는 주제를 쉬고 틈에 가볍게 다룬다는 뜻은 아니다. 익숙한 말은 피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일한다느니, 적절한 휴식과 휴가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말은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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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반동의 레토릭' 될까 두렵다"

[서리풀 논평] 단기 성과에 목매지 말라

한국에서도 유명한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만은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가 흔히 세 가지 명제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이근영 옮김,웅진지식하우스 펴냄)). 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역효과 명제 ② "그래 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무용 명제 ③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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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 메르스 대란 또 몰고 올 것"

[서리풀 논평] 지방분권 논의, 너무 늦고 약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제헌절(바로 오늘이다!)을 활용하는 홍보 활동인지는 모르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정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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