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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박근혜-삼성 체제가 우리의 DNA인가?

[서리풀 논평] 이재용 구속, '박정희-박근혜 체제' 막바지 신호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궁색하다. 삼성은 괜찮은데 이재용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 시스템의 한계인가? 부질없는 이분법에 지나지 않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재용이 곧 삼성이고 또한 이건희다. 예상했던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 걱정은 삼성에 그치지 않고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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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아닌게 있었나? '4차 산업혁명'의 허상

[서리풀 논평] 4차 산업혁명은 정치일 뿐, 누가 '말'을 만들어내나?

1. 제4차 산업혁명은 정치다 대선 주자 몇 사람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티격태격했다. (☞관련 기사 : 4차 산업혁명 놓고 문재인 "정부 주도" 안철수 "민간 주도") 그 말싸움의 자초지종을 따질 생각은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열심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입에 올리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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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다

[서리풀 논평] 다음 정권? '과정'이 더 중요하다!

무슨 유토피아를 바라지는 않는다. 탄핵이 된다고 뭐가 그리 갑자기 좋아지겠는가. 새 대통령 새 정권이라 해서 하루 아침에 아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 믿지 않는다. 그 때문인가, 주위를 돌아봐도 탄핵 이후와 대선 이후를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없다. 장밋빛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기운이 넘쳐야 할 텐데, 전망은 일상의 삶으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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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게이트'는 범죄…왜 처벌 못하나?"

[서리풀 논평] ‘법치주의’ 시비

몇 달 동안 법이 유례없이 가까워졌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특별검사가 이른바 '국정 농단'의 당사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헌법 개정도 시기만 문제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다. 법은 어느 때보다 일상 속에 들어와 있다. 시민 전체가 이렇게 깊게 법을 공부한 시기가 있었던가? 헌법재판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절차와 내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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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더 좋은 정부 될까?

[서리풀 논평] '공약 구경'만으론 안 된다!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는 것과 함께 대통령 선거가 현실로 다가왔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씨가 귀국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기간이 길고 짧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2017년 우리의 삶은 대통령 선거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예상하면서 희망과 함께 걱정도 늘어난다. 가장 큰 걱정은 단연, 다음 대통령, 정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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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장'의 주술을 읊조릴 건가?

[서리풀 논평] "'공생적 탈성장과 지역주의'를 제안한다"

대통령이 탄핵될지 확언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으로 결정하리라 믿는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니, 일 진행은 금방이다. 예상대로 된다면, 관심과 걱정이 곧 대통령 선거로 모일 것이다.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벌써 대선 이야기라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이해한다. 반동과 역진의 기운도 심상찮으니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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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 대통령'은 정말 다를까?

[서리풀 논평] '정치적 관심' 끊는 순간, 재앙은 반복된다

'서리풀 논평'을 응원하는 모든 독자에게 2017년 새해 인사를 드린다. 혹시 비관하거나 절망할 환경이 더 많더라도, 새해에는 일부러 낙관하고 희망을 품었으면 한다. 우리가 무생물이 아닌 한, 조건이 곧 원인일 수는, 그리하여 기계적 인과관계에 굴복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어떤 조건도 받아 안아 스스로 양분과 동력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먼저 지난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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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말 박정희·박근혜를 무너뜨렸나?

[서리풀 논평] '시민'과 더불어, 2016년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평으로 2016년을 마무리한다. 올해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나 이런 시간 구분은 어차피 사람이 정한 것. 다음 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2016년을 정리하는 것은 그 한 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는 일이다. 먼저, 어느 때보다 고단한 일상을 살아낸 우리 모두의 지난 한 해를 스스로 위로하고 축하한다. 특별하게 기꺼운 것은 어느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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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된 엘리트, 최순실은 죽지 않는다"

[서리풀 논평] 직접민주주의 불씨를 살려라

'박근혜 게이트'를 다루는 국정조사 청문회.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보고 있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노릇이다. 시청하는 사람들 혈압이나 올릴 것이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는다. 여기서도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니 소득이 전혀 없지는 않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쥐고 흔드는 이른바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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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에 '의료 게이트'는 왜 빠졌나?

[서리풀 논평] '의료'의 창으로 본 박근혜 정부, 이미 낙제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절반, 아니 70%쯤은 이루었다고 믿고 싶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어떠니 위헌 사유가 어떠니 하지만, 헌법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가 본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민심과 열망이 이 정치의 핵심이면, 그들이 '시민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이 곧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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