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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원장에게 '스프링클러 설치하자' 할 수 있을까?

[서리풀 논평] 문제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다

밀양에 있는 중소병원에 이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불이 났다. 빨리 불길이 잡혔다니 다행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상하지 않았다니 고맙다. 이번에는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방화 셔터도 제구실을 한 덕분이라고 한다. 날씨가 추운 것이 한 가지 이유겠지만, 병원 화재가 계속되는 모양이 영 불안하다. 이번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경우는 큰 사고로 번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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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참사,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넘어서려면

[서리풀 논평] 포항, 장성, 제천, 밀양…. 참사 막을 '제3의 길' 있나?

제천 화재 참사를 논평한 것이 딱 한 달 전이다(☞바로 가기 :안전과 건강 – 정부 시스템을 넘어 사회 시스템으로).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달이 났다. 모든 것이 익숙하다. 심지어 미래까지. 사정을 더 알아보지 않고도 다음에 나올 언론보도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다.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는 레퍼토리는 익숙함을 넘어 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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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열풍,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돼!

[서리풀 논평] 블록체인, 사람과 삶을 위한 기술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비트코인은 투자와 투기의 '광풍’에 휘말렸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자 급기야 세대 문제로 비화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나,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계 안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투자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가상화폐는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처럼 땅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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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미래? ‘착취’부터 멈추자

[서리풀 논평] 청년 세대, 삶이 후퇴하고 있다

한국인은 아직 '퇴보'에 익숙하지 않다. 1960년대부터 거의 모든 것은 커지고 많아졌으며 좋아졌다. 굶지 않게 된 데서 출발했지만, 삶을 지탱하는 물질은 상전벽해로 바뀌었다. 이제 소득, 재산, 학력은 으레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인 줄 안다. '확대'와 '팽창'은 삶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2008년 무렵 세계 금융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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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인가?

[서리풀 논평] 허약한 '일차의료의 정치'

보건과 의료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 관심을 기울이는 한 가지 주제가 '일차의료'다.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이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을 제안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관련 기사 : '일차의료특별법' 지지 잇따라…"한국 보건의료 역사 바꿀 중요한 계기"). 대한의사협회, 가정의학회, 일차보건의료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등이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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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는 낙관 전망, 한국 경제만 '협박' 수준?

[서리풀 논평] 새해, 공부와 실천을 결의하다

습관적인 새해 인사는 생략한다.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것도 아니니, 새 정부 출범을 기대하던 작년 이맘때보다 오히려 못하다. 일상은 여전하고,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갑자기 들이닥친 유토피아 같은 것도 없다. 새로움이 없다 해서 사태를 영 비관하는 것도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잘 풀리지 않는 것,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들은, 어느 시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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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새로운 국가'를 부른다

[서리풀 논평] 안전과 건강 : 정부 시스템을 넘어 사회 시스템으로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후진국'형 사고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제천의 화재. 조사가 끝나면 자세한 원인과 경과가 드러나겠지만, 무언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관리되지 않아 이런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 틀림없다. 작게는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다.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잘 모르고 엉터리로 일을 했을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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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흔드는 자, 누구인가

[서리풀 논평] '문재인 케어', 누구의 관점으로 어떤 범위에서?

의사들이 찬바람을 맞으면서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론은 싸늘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설 정도면 아주 실패한 결과는 아닌 모양이다(☞관련 기사 : 문답으로 본 '의사들의 문재인케어 반대'). 대통령도 의사들이 염려하는 것을 이해한다니, 오히려 성공했다고 해야 하나. 성공이면 어떻고 실패면 또 어떤가. 솔직하게 말하면, 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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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과연 정의로운가?

[서리풀 논평] 불평등 시대, 새로운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자

비정규직을 줄이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자본과 기업이 어떻게 하리라는 상황은 예상했지만,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반대한다는 소식은 뜻밖이다. 특히 청년층 정규직이 강하게 반대한다니(☞관련 기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새로운 논란, 청년 정규직들 반발, 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느 회사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에 적혔다는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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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활약'이 어리둥절하다면…

[서리풀 논평] 국가예산 나누기, 게임의 룰을 바꾸자

며칠 사이 국회에서(그리고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통화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과 수도권 헬기 한 대 도입 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예산을 212억 원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년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 즉 권역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9%(39억2000만 원)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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