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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부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지'"

[서리풀 논평] 총리 후보에게 복지란?

총리 후보에게 복지란?세월호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공동체, 밑천이 모두 드러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총리를 바꾸고 내각을 새롭게 하자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다시 진창에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 어느새 유족을 비롯한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오죽하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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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인천 탈환, 송도 '영리 병원' 때문인가?

[서리풀 논평] 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 자치

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 자치지방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아쉽다.매번 그렇듯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인 찾기가 부산하다. 하지만 정치나 선거 전문가를 자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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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34명, 10년 10명, 14년 29명…시한폭탄을 멈춰라

[서리풀 논평] 안전한 병원을 위하여

안전한 병원을 위하여전라남도 장성의 한 요양 병원에서 불이 났고, 고작 6분 만에 29명의 사상자가 났다. 최근 들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유난히 가슴이 더 아프다. 요양 병원이라니,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마치 시한폭탄 같은 곳이 아니던가.게다가 이런 사고가 처음인 것도 아니다. 그리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2010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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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누구를 뽑을 것인가?

[서리풀 논평] 지방 선거와 참여

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음 주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새로 뽑는다. 전과 달리 이번 주 금요일(30일)과 토요일(31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투표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지방 선거가 있었으니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성년이 되었으니 자리를 잡을 법도 하건만 평가는 여전히 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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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게 없다

[서리풀 논평] 규제의 사회화, 민주화

규제의 사회화, 민주화벌써 좀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번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없었던 일인 듯 되돌아갈 수 없기에 지루함을 이겨야 한다. 다름 아니라 규제 완화를 둘러싼 싸움.잠시 두 달 전으로 되돌아가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이기도 하다. 3월 2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가 열렸다. 벌써 까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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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못 찾았는데 대통령은 돈 타령

[서리풀 논평]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 채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형편이다. 소비까지 줄어들 정도니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크다. 이 마당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는 차마 내키지 않는다.거듭 다잡는 것이 그나마 이 불행한 사고에서 몇 가지 교훈이라도 찾아내는 일이다. 두 주 전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벌써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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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도 '새마을 운동'으로 극복하자고?

[서리풀 논평] '사고 공화국'을 고칠 수 있을까

'사고 공화국'을 고칠 수 있을까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의 역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 모르겠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다.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에 서울 지하철 사고까지 보태졌다. 이번에는 큰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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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서리풀 논평] 결국은 국가가 문제다

세월호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지난 주 우리는 차마 '서리풀 논평'을 낼 수 없었다. 그 무엇이든 차분할 수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어떤 말로도 참담한 현실을 대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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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죽음, 성형 대국 위한 불가피한 희생?

[서리풀 논평] 성형 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성형 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 수술을 받고 나서 뇌사 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 이유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사정이 나쁜지 성형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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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왜 갑상선암 검진을 권하나?

[서리풀 논평]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갑상선암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꽤 어렵고 혼란스럽다. 여러 언론이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혼란을 더한다.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검진이 문제인가, 치료가 문제인가. 또는 환자들 때문인가, 의사 때문인가. 보통의 평범한 시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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