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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드레스덴 쇼'와 의료 민영화 꼼수

[서리풀 논평] 통일의 장애물이 될 의료 영리화

통일의 장애물이 될 의료 영리화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까지 가서 3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중요한 발언(그것도 국내용)을 꼭 외국에서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내용만 괜찮으면 장소야 뭐 어떠랴 더 시비하지 말자.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된 다음 세 가지 구상이다. △남북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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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에서 "미치겠다"고 한 장관 뒤에는…

[서리풀 논평] 규제는 '죄악'이라는 '이권 정치'

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말이 과격하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암 덩어리에 끝장 게다가 죄악까지, 분위기가 자못 살벌하다. 대박에 이어 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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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배신하는 순간 의사도 죽는다!

[서리풀 논평] '시민'과 협상하라

'시민'과 협상하라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말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협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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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못 믿겠다! 가난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서리풀 논평]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가난 때문에 죽지 않게이 글을 쓰는 시각까지 의사 파업은 취소되지 않았다. 아는지 모르는지 '단호한' 정부 당국은 의사들의 약을 올리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든 파업이 성공하긴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단호한' 결과를 보기는 어려울 같다.의사 파업은 이번 주도 주제로 삼을 만한 문제지만, 이쯤해 두자.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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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리풀 논평] 스페인 의사 파업이 주는 교훈

의사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우선 모든 파업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토 박아 두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야 어디 이 땅만 한 데가 또 있을까. 하지만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찬반 투표를 한 끝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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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늦기 전에 누구 편인지 밝혀라!

[서리풀 논평] '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편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다. 사람 이름을 계속 쓰는 것도 민망하니 '신당'이라고 줄인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먼저, 우리가 정당을 말하는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미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우리 연구소(시민건강증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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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20억 원! '복지의 여왕'을 찾아라?

[서리풀 논평] '복지 부정'이라는 이념 공세

'복지 부정'이라는 이념 공세혹시 들어보셨는지,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을.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리 익숙한 곳이 아니리라. 이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그러나 알고 보면 '장관급' 행정 기관이다. 말만 위원회고 위원장이지 다른 정부 부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규모만 많이 작다. 그 전부터 있던 국민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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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건강 검진'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서리풀 논평] 암의 위협, 더 생각할 것들

암의 위협, 더 생각할 것들바로 지난 화요일, 2월 4일은 세계 암의 날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해서 매년 기념도 하고 각오도 되새기는 날이다. 한국은 몇몇 언론이 스치듯이 다룬 것을 빼면 조용히 지나갔다.그래도 언론이 이 정도라도 취급한 것은 오랜 만이다. 다른 해에는 그나마 그냥 지나친 때가 많았다. 마침 세계보건기구의 산하 기구인 국제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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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도 분만실도 없는 마을, '출산 난민'은 어디로?

[서리풀 논평] 고향이 위험하다

고향은 안녕하시던가요?설 연휴를 막 지난 때라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급한 일도 많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잊기 마련이다. 연례 행사로 되새기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생각할 것, 그리고 할 일로 남겨놓아야 한다.마침 교육부가 얼마 전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동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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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보 유출? 두려워하라, 더 센 놈이 온다!

[서리풀 논평] 내 건강 정보는 안녕할까?

내 건강 정보는 안녕할까?신용카드 정보가 새 나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점을 칠 능력은 없으나 경제부총리나 금융 당국의 높은 사람들이 줄지어 자리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 불만들이 많고 선거까지 앞뒀으니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렵게 생겼다.피해자가 1700만 명을 넘고 전·현직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되었다니, 우선 한심하단 말이 먼저 나온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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