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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그리고 인보사

[서리풀 논평] 지식의 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방법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다루는 점은 비슷하다. 지식을 다루는 개인은 누구나 '힘'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체계를 갖추고 사회화된 지식의 힘은 막강하다.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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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없는 회사 주식이 5조가 넘는다?

[서리풀 논평] 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보사 품목허가취소로 환자, 투자자, 의료계에 심려와 혼란을 끼친 데 대해 회사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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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과 꼬리가 바뀐 건강보험, 주인은 누구인가?

[서리풀 논평] 30년 역사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1989년 7월 1일 한겨레의 기사이다. 꼭 30년 전 바로 오늘. 그보다 며칠 전인 6월 28일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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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 조바심 강요하는 '경제 정치'는 이제 그만

[서리풀 논평]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갑자기 바뀌었다. 주류 언론의 피상적 관심은 참 한결같다. 이번에도 바꾼 이유나 배경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설을 썼지만, 우리의 관심은 좀 다르다. 언론과 비슷하게 인상 비평부터 하자면, 정권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전임 정책실장 임기가 8개월을 넘지 못했다고 하니 분명 정상 상황은 아니다. 정교한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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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서리풀 논평] '시스템 없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환자와 일반인은 '의료전달체계'에 놀랍도록 관심이 적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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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서리풀 논평] 기후변화의 재앙, 건강 대책으론 어림없다

이제 겨우 6월 초인데도 더위가 심상치 않다. 곧 닥칠 본격적인 여름은 또 폭염이라니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기상예보다 폭염 대책이다 하는 준비가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그 정도로 충분할지는 모르겠다. 미봉책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 관계 당국이 충분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관련 기사 : 사람 잡는 폭염,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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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사고, 그리고 '스위스 치즈'의 문제

[서리풀 논평] 위험의 '세계 체제'에 대항하려면…

이번에는 나라 바깥에서 안타까운, 그러나 황당한 사고가 났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외국 여행이 흔해진 후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없는 '참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일, 국내 여행만큼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을 여정에, 그야말로 아무런 개인 책임도 없는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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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서리풀 논평] '미래'와 '장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고달픔

바이오헬스의 '국가 비전'은 아무래도 연극적이다. 지난주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 "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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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이 아니라 혐오범죄다

[서리풀 논평] 막말은 구조적 폭력, 정신 건강도 악화시킨다

일본 도쿄도에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규제하는 조례가 있다. 지난해 제정돼 지난 4월 1일 시행되었다.(☞ 관련 기사 : 도쿄도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금지"…조례 내달 시행) 헤이트 스피치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가리키는 영어를 일본식으로 옮긴 것이다. 연합뉴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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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 쏠림, 무엇이 문제인가?

[서리풀 논평] 환자와 시민 관점에서 '종합 대책' 필요

최근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 종합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서울에 있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린다고 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큰 병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큰 병원으로 나가는 돈도 그만큼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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