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2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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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원 내부의 대의기관이었다"
참여연대 토론회 개최, 현역 부장판사도 개혁 동의
대법관 인선문제가 법조계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인사에도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1>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최한 ‘대
손봉석 기자
언론노조, '신문개혁투쟁' 선포
"수구언론 왜곡보도에 국민은 계속 농락 당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3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2003년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족벌, 수구언론의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날 선포식에서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신문독과점규제법 ▲정기
"국내 도박중독자 3백만, 경제손실 10조원"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발족, "도박공화국 청산"
올해 초에 불어 닥쳤던 로또열풍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선카지노의 도박 피해사례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도박공화국 청산”을 외치고 나섰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연합회 등 전국 3백여개 시민단체가
참여연대, 김승유 하나은행장 맹성토
"최태원 회장 주식처분, 이사직 박탈하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일 김승유 하나은행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사이에 맺어진 5월 31일자 ‘비밀양해각서’와 관련해 지난 10일 김승유 행장에게 보냈던 공개질의서에 대한 김 행장의 답변을 20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참
"9월에 대법관 제대로 뽑자"
민변, 참여연대 "진보적이고 개혁적 인사를 추천할 것"
오는 8월과 9월에 임기 6년을 마치고 각각 퇴임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서성(사시 1회)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다.두 자리 모두 사법부 몫으로 최종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라 법조계 안·밖에서는 8월 중에 있을 최
'고용허가제' 입법지연에 비난 잇따라
정부, 불법 외국인노동자 20만명 추방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와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의 입법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 끝에 유회됨으로써 이번 회기에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진보정당과 양대 노총은 항의성명과 논평을
'황제를 위하여' 방영저지 로비 파문
MBC 노조, 김이환-민병준 사퇴 촉구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의 이사로 내정된 김이환 광고주협회 부회장이 재벌회장의 비리를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못하게 민병준 방송위원과 함께 방송사 고위 간부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지난 3
언론노조, 23일부터 '신문개혁 운동'
지역신문발전지원, 여론 독과점 규제 등 입법요구
언론노조는 “신문시장이 붕괴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에서 신문노동자 스스로의 자각으로부터 전 국민 앞에 한국의 신문시장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하는 의미로 이번 투쟁을 준비하게 됐다”며 지역언론육성을 위한 ‘지역신
방송사 이사진 일부 인선 논란
"광고주협회, 보수언론 출신은 곤란"
방송위원회가 16일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EBS의 이사진과 감사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이전보다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다수 선임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일부인사의 인선에 대한 거부와 반발도 제기
"집단소송제 유예해도 분식회계 해소 못해"
이정재 금감위원장, 시민단체들도 유예에 반대
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액주주의 권리실현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논의를 시작한지 3년 만에 여·야 합의로 입법을 앞두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법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 법안이 ‘남소’(악의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