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신문개혁투쟁' 선포

"수구언론 왜곡보도에 국민은 계속 농락 당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3일 낮 12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2003년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족벌, 수구언론의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 언론노조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신문독과점규제법 ▲정기간행물법등 3대 신문개혁 법안의 제·개정과 ▲신문고시 공배제 등 신문시장 정상화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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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왜곡보도에 농락 당해 왔다"**

신학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12월 대선 직후 첫 토요일에 각 신문사들이 일요일에 관례에 따라 새 대통령과 정부방향에 대한 신문을 제작하려 했으나 신문 배급망을 쥐고 있는 조선, 중아, 동아가 이를 막아 신문이 제작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언론은 그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신문의 배달이나 판매까지 좌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은 지난 10년간 권력과 유착했거나 재벌에 엄청난 지원을 받은 신문에 의해 신문시장이 기형적으로 장악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제까지 총선, 대선 ,남북문제에 대해 이들 수구·족벌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왜곡보도에 국민이 계속 농락을 당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쟁하는 것이 모든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최근 주장한 신문, 방송의 겸영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에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신문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차라리 솔직하게 방송을 수구, 족벌, 재벌언론에 넘기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비판을 가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전달하고 노조를 짓밟고 있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 신문들에 대해 노동자들은 대단한 피해의식과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신문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신문을 바로잡아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통일적, 반평화적인 신문들이 우리 사회에 발 딛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신문개혁 투쟁이 그처럼 중요한 만큼, 신문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해 이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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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시장점유율 규제조치 마련해야**

언론노조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스스로 권력이 된 몇몇 신문들은 자본독점을 통해 무가지와 자전거를 뿌려대며 시장을 독식한 후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들 과점신문들은 자본과 시장에서의 독점을 통해 사주1인의 전일적 지휘아래 스스로 권력을 왜곡해왔고, 그 정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신문 소유구조 개혁으로 사회적 공기인 신문을 1인 사주가 사유화하는 길을 영구히 차단하는 한편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의 시장점유율 규제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한결같이 언론노동자의 요구에 침묵했다”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언론 관련 법제 개혁을 위해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깃발과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며 “언론노동자 총 단결로 신문개혁 쟁취하자", "정간법 개정하여 독자주권 강화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신문개혁 선언문을 배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 5백여명이 참가했고 조성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이명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이 함께 자리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향신문사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4일간 매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지역언론육성, 신문시장정상화, 정간법개정, 여론독과점 등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펼칠 예정이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전문.

***'신문개혁 총력투쟁 선언문'**

우리 언론노동자는 오늘 4천8백만 전 국민들과 함께 ‘신문개혁 총력투쟁’에 나섰다.

지난 50여년 질곡의 현대사를 뒤돌아 볼 때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신문이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 정권 아래 고개 숙이며 독재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신문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데 실패했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지면으로 국민들로부터 점점 외면 받아왔다.

그 결과 권력에 기생하며 스스로 권력이 된 몇몇 신문들은 자본의 독점을 통해 무가지와 자전거를 뿌려대며 시장을 독식하기 시작했다.

이들 과점신문들은 자본과 시장에서의 독점을 통해 사주 1인의 전일적 지휘 아래 스스로 권력화 하여 여론을 왜곡해왔고, 그 정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우리는 오늘 신문시장이 이처럼 복마전이 되는데 일조했던 과거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신문개혁 총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 지난 시기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혁파돼 가는 사실을 주목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권위주의 문화가 해체되면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들을 모아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사회개혁 등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시장을 과점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고 여전히 외눈박이 기사들을 연일 토해내는 낡은 족벌 신문권력이 상존하는 한 어떠한 개혁시도도 미완의 목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동안 신문산업의 황폐화를 부추겨 온 정치권도 이제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신문개혁의 과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언론노동자들은 멀게는 지난 70년대 동아․조선일보의 자유언론수호투쟁 이래로 30년 넘게 꾸준히 신문개혁을 요구해왔다.

짧게는 지난 87년 이후부터 10여년이 넘도록 정간법 개정과 신문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한결같이 언론노동자의 요구에 침묵했다.

최근 들어서는 5공화국 이래로 언론기본법 등 언론악법들을 만드는데 주력했던 한나라당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산적한 언론개혁 과제들을 제쳐둔 채 내년 총선 승리라는 단견에 젖어, 재벌과 과점신문들에게 특혜를 주는 신문,방송의 겸영과 MBC, KBS2TV 등의 민영화 추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언론 관련 법제 개혁을 위한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은 시대를 거슬러 과거로 회귀하자고 외쳐대는 낡은 족벌 신문권력의 선무공작에 더 이상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두 차례의 대선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

더 이상 경품을 팔아 독과점을 확대하는 이 땅 신문의 판매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권력화한 과점신문의 무한 팽창주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곧 이 나라 지방자치제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문 소유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적 공기(公器)인 신문을 1인 족벌사주가 사유화하는 길을 영구히 차단해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규제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외치는 신문개혁의 목소리를 이 시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동업자라는 이유로 낡은 신문권력의 궤변 앞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력을 뒤좇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손을 잡고 신문개혁의 과제들을 당당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언론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언론노동자와 전 국민들을 언론개혁의 당당한 주체로 세울 것이다.

2003년 6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