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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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이 담기나?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가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노무현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노주희 기자
일본에서 30번째 광우병 소 발견돼
왜 일본에서만?…"검사 철저히 하니까"
일본에서 30번째로 광우병(BSE)에 감염된 소가 발견됐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9번째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13일 성명을 통해 "홋카이도의 한 농장에서 사육되던 젖소가 30번째로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 소의 어떤 부분도 유통되거나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않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마무리
[한미FTA 뜯어보기 141] 핵심의제는 역시 '약값 적정화 방안'…16일 규개위 주목
한국과 미국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이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을 마쳤다. 이번 별도협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유럽에서 '광우병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
북아일랜드에서 이탈리아까지 공포 확산…우리는?
유럽이 또다시 광우병의 공포에 휩싸였다.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가 '누군가의 실수로' 영국 전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까지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레코드>는 11일 "쇠고기 협동조합(THE Co-op) 상점들에서 파는 다양한 종
"먼저 '국익'의 신기루 벗어나야"
[한미FTA 뜯어보기 140] 학계의 'FTA 대안찾기'…아직은 걸음마 단계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를 넘어 '한미 FTA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 진보적인 학술연구단체들의 협의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가 11일 중앙대학교에서 '한미 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
IMF "한국 부동산시장에 거품 없다"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IMF가 정부 대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IMF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또 나온다
權부총리 "'공급확대 로드맵' 제시…분양가 인하 유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노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12~13일 서울에서
복지부 "5차 미국협상 때 합의안 낼 수 있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협상이 오는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8월 싱가포르협상과 지난 10월 화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별도'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번 회의는 '(건강보
콜금리 4.5%로 동결
한은 '부동산이 금리 좌지우지할 수 없어' 원칙 재확인
콜금리가 기존 수준인 4.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1월 콜금리 목표를 기존 수준인 연 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부터 두 달 간격으로 잇달아 금리를 인상해 왔으나, 지난 9월 금통위부터는 연거푸 금리를 동결했다.
출총제 대안?…또 뒷걸음질 친 공정위
'새 환상형 순환출자만 규제+중핵기업에만 출총제 적용'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라'는 재계의 거센 압력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현행 출총제의 대안으로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신규 출자에 한정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이 방안은 신규 환상형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