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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기자 최신글

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정리하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재산권 분과는 이번 4차 협상 기간인 5일 내내 진행되는 유일한 분과일만큼 미국 측

노주희 기자
'FTA와 국내법의 상충'에 정부 '무방비 상태'

정부 "협상 타결 전엔 상충 여부 파악 불가능"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미 4차 본협상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것들이 국내 법과 상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로 협상

노주희 기자
"불협화음 안 나게"…정부 'FTA 몸사리기' 완연

[한미FTA 4차협상 전망] '북핵'-'美선거'로 우리입지 좁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미 양국의 움직임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상대적

노주희 기자
한미 FTA가 '최악'이 안 되도록 하려면…

[화제의 책] 송기호의 <한미 FTA의 마지노선>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인 <한미 FTA 의 마지노선>(송기호 지음, 개마고원 펴냄, 2006)이 출간돼 화제다. 국제통상법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통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 책에서 변호사들이 국제

노주희 기자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협상속도 올리자"

보건의료단체들 "약값 인상을 전제한 협상"

이번 협상에 대해 보건의료 관련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상반의) 별도협상이 열리기 직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로 인한 의약품 추가부담

노주희 기자
라미 "DDA와 FTA, 두 마리 말을 탈 순 없다"

'선진국 비관세장벽은 FTA로 낮출 수 없다' 시사

라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경제인연합회(UNICE) 회의에 참석해 "WTO 소속국가들은 2마리 말을 탈 수 없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자간 협정을 선택하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다자간 무역체계인 WTO의 DDA 협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라미는 "

노주희 기자
송영길 "재경부 안일함이 한미FTA 협상 어렵게 해"

"은행 임원 자격 제한, WTO에서 미국은 챙겼는데 우리는 포기"

재정경제부가 과거에 다자간 통상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관한 협상에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양자간 통상협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에서 은행 임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

노주희 기자
"국회는 FTA에서 최소한 이런건 따져야 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123] 범국본, 국감용 '한미FTA 점검과제' 발표

지난 13일부터 3주간 계속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활약으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민들이 우리 경제는 물론 우리 고유의 제도, 규범, 법령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노주희 기자
한중 정상회담 때 중국 'FTA 러브콜'

노 대통령 "북핵, 한미FTA만으로도 정신없다…나중에 이야기하자"

지난 1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회담을 개시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중국의 신화통신 등 일부 해외 언론에서 한중 정상회담 때 한중 FTA 회담을 개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한 데 대해 확인해달라는 프레시안의 요청에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노주희 기자, 윤태곤 기자
"공정위, 미국 요구에 '동의명령제 수용'으로 선회"

서혜석 의원 "불과 2주만에 반대에서 찬성으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쟁 분과 협정문에 '동의명령제'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동의명령제란 경쟁당국과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쌍방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로, 재계는

노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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