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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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또 "美 덤핑마진 계산법은 협정 위반"
항소기구, 1심 결정 뒤집어…그런다고 미국 태도 변할까?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또다시 미국의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Zeroing)'이 WTO의 반덤핑 관련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제로잉이란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에 산입하고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마이너스
노주희 기자
한미FTA '2월 타결설' 모락모락
[한미 FTA 뜯어보기 178]<서울경제> "워싱턴 7차협상서 타결"…외통부 "근거 없다"
오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상의 난제를 해결한 후 다음 달 중순에 미국 워싱턴에서 7차 협상을 열어 협정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측은
103개 시민단체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반대"
"인권 침해, 이주노동자 차별, 햇볕정책 차질 등 우려"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시민단체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10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8일 성명을 발표해 "재정경
국내증시 주가총액 15% 미국 차지
미국인 보유주식 1103억 달러…미국의 11번째 해외투자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격이 1102억6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증시 주가총액의 약 15%, 증시 외국인 투자액의 약 50%에 해당한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FRB)이 지난해 공동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미
美쇠고기 협의 연기…FTA 6차협상 때 열리나?
[한미 FTA 뜯어보기 177] 농림부 "뼛조각에 대한 논의 있을 것"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간 기술적 협의'가 연기됐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이날 "현재 협의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8~9일 양일 간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한미FTA로 제조업 실직자만 최대 6만7800명"
[한미 FTA 뜯어보기 176] 親FTA 대표주자 정인교 교수 보고서…정부 "중장기 효과 봐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만 최대 6만7806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산업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2005년 11월)' 의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생보사 상장차익은 '주주들만의 몫'"
상장자문위 '생보사 상장안' 확정…반발 일듯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허용할 경우 상장차익은 주주와 계약자 중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지난 17년 간의 논쟁이 '상장차익은 주주들만의 것'이라는 쪽으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의 상장시 발생하는 차익
정부, '특허 신탁관리업' 제도 도입 추진
산자부 "미활용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 촉진 기대"
정부가 특허권을 부동산이나 금전과 같은 투자자산으로 간주해 이를 전문 신탁업체가 운용하도록 한 현행 신탁업법을 보완하기 위해 특허정보원, 기술거래소 등 비영리 공공기관도 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자원부는 5일 "올해 안에 기
"테러방지 기본법도 없이 테러자금 금지법이라니"
최재천 의원 "미국 주도 대북압박 편승으로 보일 것"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4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내적인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법이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
미국 요구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차관회의 통과
재경부에 금융거래 동결권…남북관계에 불똥 안 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 테러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이 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와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