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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련 기자 최신글

"박근혜, 재벌의 은행 지배가 경제민주화인가?"

['재벌 공화국을 넘어' 강연회 ③]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5년 전 말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가 경제 민주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줄푸세'는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인데, 워낙 창의적인 분이셔서…. 박 후보는 5년 전 금산분리 완화, 산업자

김덕련 기자
MB 조카 이지형 씨, '9호선 특혜 의혹' 소송 1심 패소

법원, 이 씨가 경실련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씨가 지하철 9호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씨는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2일, 이

김덕련 기자
노동자 삼킨 용광로 쇳물,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노총 "산재 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 특별법 제정해야"

10일 오전, 전북 정읍의 한 주물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가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밤샘 근무를 하던 두 20대 노동자가 뜨거운 쇳물을 뒤집어쓰고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은 11일 산업재해에 무감한 현실을 비판하는 성명을

김덕련 기자
통신사 '뻥튀기' 요금 "LTE 정보도 공개해야"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승소한 참여연대, 향후 계획 발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머슴이 주인에게 장부를 못 보여주겠다는 것과 같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참여연대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김덕련 기자
"상반기 창출된 일자리 중 성장에 기인한 건 절반 미만"

"45만 개 중 20만 개 내외…나머지는 주로 불완전취업 부문"

올해 상반기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간금융브리프> 21권 35호(9월 8일자)에 실린 '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링 현상'(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김덕련 기자
너무 비싼 통신비, 휴대폰 '뻥튀기 요금' 들통 나나?

법원 "휴대폰 요금 원가 자료 일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6일,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

김덕련 기자
"삼성, 애플의 '노동자 학대' 특허 침해하나?"

미국 비영리기구 '중국 노동 감시', 중국 내 삼성 공장 조사 보고서 발표

'중국 노동 감시'는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8개 공장에서 심각한 노동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 감시'가 지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시간외노동 강제, 무급 노동, 11-12시간 동안 서

김덕련 기자
박정희ㆍ전두환 '섬마을 간첩' 조작, 25억 배상 판결

미법도 간첩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 15년 정 씨

법원이 1980년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 '미법도 간첩 사건' 피해자 정아무개 씨와 그 가족에게 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정 씨와 그 가족 6명이

김덕련 기자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인터뷰] 100호 맞이한 <역사비평> 산증인 서중석 교수

1990년대 한 대학의 과방(科房) 한쪽에는 낡은 책장이 놓여 있었다. 표지가 떨어져나간 노래책, 세상의 모순을 날이 선 시선으로 바라보던 인문사회과학 책들과 팸플릿이 가득하던 책장 한쪽에 새 잡지 20여 권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순번을 맞춰 서 있던 그 잡지는 계간 <

김덕련 기자
일본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도쿄지방재판소, 애플이 제기한 본안소송 2건 중 1건에서 삼성 승소 판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3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실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간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김덕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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