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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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이 벌벌 떨 만한 무서운 법은…"
[토론회] 김상조 교수, 기업집단에 관한 종합적 규율 체계 제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크다." 30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포럼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소감이다. 경제민주화포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김덕련 기자
이건희-이맹희 재산 분쟁에 '김용철 증언' 등장, 왜?
[현장] 4차 공판…삼성특검 수사기록 공개는 다음으로 미뤄져
삼성그룹 상속 소송 네 번째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66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인 이맹희 씨와 둘째딸 이숙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관련 기사 : 삼성 '상속 소송' 첫 법정 공
법원 "삼성과 애플, 각각 상대방 특허 일부 침해"
서울중앙지법, 24일 '삼성은 1건, 애플은 2건 침해' 판결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두 회사 모두 상대 회사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삼성전자가 주장한
정몽구 회장, "반성했다"더니 또 법 농락하나?
[기자의 눈] '불법 파견'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차 그룹 회장
최병승 씨도 복직시키지 않는 거대 재벌에 맞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할 테면 해보라는 태세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회사의 눈에 들어 3000명 안에 들 수 있도록 알아서 잘하라는 식이다. 이런 행태를 두고, 돈의 힘으로 법을 농락하는 유전무죄의 또 다른 형
장하준 "경제 민주화 핵심은 재벌규제가 아니다"
[강연]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얼마 전 귀국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대중 앞에 섰다. 장 교수는 21일 오후 2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회는 담쟁이포럼에서 주최했다. 5월에 설립된 담쟁이포럼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장준하 검안의, 추락 실족사 아니라고 증언"
"오른쪽 팔과 엉덩이에 의문의 주사 자국…정부, 유골 재조사해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과 관련,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관악갑)이 정부 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93년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1975년 고인의 사망) 당시 검안했던 의사로부터 직접 증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하라"…청와대에 요구서 전달
"타살 가능성 너무나 명백…대통령 결단 나와야"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과 장준하기념사업회가 고인의 타살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고인은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가 1975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아킬레스건', 장준하는 누구?) 유광언 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과 장 선
박근혜 '아킬레스건', 장준하는 누구?
[해설] 타살 의혹 다시 부각된 장준하의 인생 역정
김일성, 김대중, 전태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당대 혹은 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라이벌로 꼽힌 이들이라는 점이다. 김일성과 김대중은 박 전 대통령의 생전에 라이벌로 거론됐고,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박정희식 산업화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870만 고객 정보 유출' KT, 피해 보상은 없다?
KT "정보 유출 자체는 보상 대상 아냐"…경실련 "고객 무시"
870만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가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29일, KT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경찰은 KT 전산망을 해킹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가입자 정보를 빼돌
IOC, '독도는 우리 땅' 축구 박종우 메달 보류
[런던올림픽] 박종우, 시상식 참석 못해…IOC-FIFA, 진상조사 착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2 런던올림픽 축구 3·4위전이 끝난 후 '독도 세리머니'를 한 박종우에게 메달 수여를 보류했다. IOC는 대한체육회에 박종우의 시상식 참석 불가를 통보하고, '독도 세리머니'의 배경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IO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