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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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결국 한국 정부에 ISD 걸었다
ICSID에 공식 제소…한국 정부, 최초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는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해외 투자자다(관련 기사 : "론스타, 한미FTA 약한 고리 치고 들어왔다"). 론스타는 22일 새벽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
김덕련 기자
IMF 위기 15년…"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현장] 금융 피해자 행동의 날…"가난과 빚의 악순환 끊어야"
"빚진 사람은 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인가? 학자금 대출로 빚진 아이들은 모두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인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개인들이 모두 잘못한 것이고 정부, 국회, 사회 지도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혈세를 수백억씩 낭비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
대형마트 규제 강화 법안, 새누리당이 막았다
유통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않기로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관련 기사 : 대형 마트 10시 폐점,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빠져?)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김재철 MBC', 지상파 평가 2년 연속 꼴찌
수상 실적 줄고 심의 제재 건수 늘어…KBS1, KBS2, SBS, MBC 순
김재철 사장이 이끄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방통위가 20일 공개한 '2012년 방송 평가'에서 MBC(73.9점)는 KBS1(83.9점), KBS2(79.3점), SBS(76.3점)에 이어 지상파 TV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KBS는 유동성
문재인은 왜 하필 부산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문재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반대'에 시민단체 반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파생상품 관련 발언이 논란이다. 문 후보는 15일 부산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보다는 자본소득 과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이 금융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형 마트 10시 폐점, 농협하나로마트는 왜 빠져?
국회 지경위, 16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의결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업일을 늘리는 방향의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출점 자제? 대형 마트는 꼼수, 정부는 직무유기"
'중소 도시 신규 점포 자제' 등 결정…유통상인연합회 "진정성 없다"
정부와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일부 상인 단체가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번째 모임을 열고, 대형 마트의 중소 도시 신규 점포 개설 자제 등을 결정했다. 이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015년까지 ▲대형 마트는 인구 30만 미만 도시에서 신규 출점 자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죽는데 대선 캠프는 밥그릇 싸움"
[대선 캠프 정책 진단 토론회] 상인들 "각 캠프,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게 우리 현실감인데, 이런 걸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 (박종석 마포상인회총연합회 회장) 14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문재인·안철수·박근혜 캠프 중소상인·자영업자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나온 쓴 소리다. 이날 쓴
'목발' 김승연 회장, 보석 신청…보복 폭행 때와 닮은꼴
김 회장 측 "건강 문제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지난 8월 16일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계열사
온라인 서점 '추천작', 돈 받고 게재…"소비자 기만"
공정위,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에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대형 온라인 서점들의 이른바 '추천작' 일부가 단지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대형 온라인 서점 4곳(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에 과태료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