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재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한반도 역사를 재조명하고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분석·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언론계·시민사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9명이 참여했다.
<프레시안>은 <북한채널>의 협조를 받아 이 연재를 공동 게재한다. 연재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⑴ (1월 2일) 남북관계 60년 (김현경: 문화방송 기자)
⑵ (1월 4일) 북한의 변화 노력과 좌절 (정영철: 이화여대 연구교수)
⑶ (1월 7일) 통일운동의 발전과 진통 (정현곤: 민화협 사무처장)
⑷ (1월 11일) 대북지원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
(5) (1월 14일) 한미관계의 변화와 발전 (이근: 서울대 교수)
(6) (1월 16일) 대북인식의 변화와 남남갈등 (김학성: 충남대 교수)
(7) (1월 18일)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 (정창현: 민족21 편집주간)
(8) (1월 21일)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진통과 변화 (김정환: KBS 기자)
(9) (1월 23일) 2008년 한반도의 좌표와 미래 (김근식: 북한채널 편집위원장)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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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올해가 건국 60년이자 분단 60년임은 잘 알려져 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만에 한반도 남쪽엔 대한민국이 북쪽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란히 정부를 수립했다. 좌우와 미소로 나눠 다툼하던 민족 내부의 균열이 공식적 분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이 바로 분단의 공식화와 역사적 운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건국 60년은 곧 분단 60년이 된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나라의 건국이 한반도 차원에서는 극복해야 할 분단의 아픔으로 등치되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대사였던 것이다.
2008년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져도 충분하다. 비록 분단의 아픔을 안고 출발했지만 그리고 전쟁을 거치며 분단을 공고히 했지만 대한민국은 독재의 지속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뤄냈다. 제3세계의 부러움을 사며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은 곧이어 국민적 의지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민주화마저 달성해냈다. 수출지향의 경제적 압축 성장을 토대로 탄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제3세계 국가 중 칭찬받는 역동적 민주주의를 이뤄낸 것이다.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진전시킨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마지막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는 것,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종국엔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건국 60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이승만의 건국의 업적과 박정희 의 산업화의 공적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의 성과를 이어받아 이제 한국의 지도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비전과 철학 없이는 성공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모두들 희망하는 제2의 경제도약도 사실은 경제 그 자체에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글로벌화하고 일체화되어 있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한국 홀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현실에서 이미 쉽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제2의 경제발전은 경제 외적 접근 즉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일이다.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만의 기회, 북한을 통해 대륙으로 뻗어 나가고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과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대한민국이 한번 더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것이다.
분단의 한쪽 북한은 건국 60년을 맞으면서 참담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건국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이루기도 했던 북한이지만 1970년대 이후 내포적 경제발전에 실패하면서 만성적인 경제난에 봉착하고 말았다. 더불어 정치적 유일체제와 후계체제의 확립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체제생존을 건 미국과의 힘겨루기마저 시도하고 있다. 내적 위기와 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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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국 60년을 맞는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협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경제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위기탈출의 기로에 서 있다. 핵문제가 원만히 풀려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체제인정을 얻어내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에 바탕한 자신감으로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하고 안보와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 있다. 그래야만 북한은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북한 역시 외교와 안보가 체제유지의 핵심 관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단 60년에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의 한반도는 아직 그 방향으로의 확고한 물꼬를 트지는 못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의 오랜 이슈인 북핵문제는 아직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 있고 남북관계 역시 갈등의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지금부터 5년 후인 2012년엔 한국 정부가 18대 대선을 맞게 되고 미국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중국 역시 후진타오 이후 새로운 권력체제가 등장한다. 북한에게도 2012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금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목표로 경제강국의 건설을 다짐하고 나섰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바뀌고 북한이 경제강국 달성의 목표로 정한 2012년의 지점을 한반도가 어떤 정세 지형으로 통과하느냐가 사실은 미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금년 2008년은 한반도 정세의 핵심적 전환점이 될 2012년까지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신정부의 방향은 불안하기만 하다. 건국 60년인 2008년이 분단 60년을 해소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엔 별무관심이다. 야당 시절 10년 동안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비난해왔던 정치적 경향성에 포박된 듯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계승하기보다는 한미동맹과 북핵 해결 우선을 내세우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 주장했던 만큼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가시적 성과를 냈던 남북관계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는 정치적 입지를 안고 있다. 심지어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에 합치면서 외교정책의 규범 안에서 대북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야당 시절 익숙한 구호였던 '북핵연계' '상호주의' '한미동맹' '북한인권' 등의 원칙만을 내세울 뿐,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아직 고민되고 있지 않다.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끈다는 목표만을 제시할 뿐,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단정했던 한나라당 정부인만큼 화해협력의 대북포용정책 기조는 수정될 것이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또 다시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남북간 기싸움과 힘겨루기가 확대되면 북핵문제가 악화되고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긴장할 것이다. 2012년의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화해와 통일의 긍정적 방향으로 물꼬를 터야 함에도 지금 이명박 정부의 ABR(Anything But Roh) 정책은 자칫 2012년을 긴장과 대결과 갈등의 역사적 퇴행기로 맞게 할 지 모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남북관계가 진전된 결과로 성사되었고 이후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킴으로써 2000년 가을 조명록 차수의 워싱턴 방문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가능케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탄생한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 강경압박 정책에 의해 어렵게 진전된 한반도 정세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200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의 경우와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즉 극한 대결을 벌이던 북한과 미국이 극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2.13 합의로 북핵문제가 진전되면서 남북관계가 숨통을 트게 되고 그 결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즉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주요 동력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2007년 한국 대선은 대북포용정책에 비판적인 정부의 탄생을 결과했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화해협력과 대북포용을 팽개치고 비현실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미관계 진전이 호전시킨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지도 모른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가 그 해 미국 대선 결과로 역행하게 된 역사적 오류를 2007년 남북정상회담마저 그 해 한국 대선의 결과로 또 다시 정세호전을 역행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2012년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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