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10년 야당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대북 포용(개입) 정책을 시종일관 비판하고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이기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적어도 외교·안보·대북정책에서 말 그대로 '정권교체'를 실감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책전환은 한반도에 심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애써 조성된 한반도 정세의 호전 분위기가 대선에 의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니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겉으로만 보자면 이번 대선의 주된 이슈는 경제다. 후보들 모두가 경제살리기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의 성공'을 장담하는가 하면 '행복한 가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기도 하고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 뽑는 기준이 마치 경제만으로 한정된 듯하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명이 하루아침에 경제를 죽이고 살리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급작스럽게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또 터무니없이 경제가 망하지도 않는다.
세계경제체제와 국제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된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명으로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지나친 기대에 가깝다. 더구나 특정 후보에 집중된 경제살리기의 기대는 사실 그 후보 개인의 물질적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으로 동일시되는 착시현상일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따른 대외신인도 문제도 '경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경제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외환경이기도 하고 밖으로부터의 투자를 결정짓는 국가의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한 외교·안보정책이 그것이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편안해야 경제도 잘 될 수 있고 외국 자본도 마음 놓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 북핵 문제의 기복에 따라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한반도정세와 한국경제가 긴밀해 연계됐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등이 원만하게 잘 진전되어야 한국경제의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후보들 간에 경제정책의 차이보다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외교·안보·대북 정책임을 생각하면 사실 이번 대선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 결과로 인해 향후 외교·안보·대북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한국경제의 안정적 환경과 불안정한 환경이 결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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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경우
지난 몇 차례의 대선 결과와 이후 한반도 정세와의 함수관계를 돌이켜보면 더더욱 그렇다. 2002년 한국 대선은 당시 부각된 북핵문제의 해결방향을 놓고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투표 결과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병행론'을 추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북미 대결 국면에서도 한반도 긴장고조를 완충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수년간의 북미 대결이 별무소득임을 뒤늦게 깨달은 부시 미 행정부는 결국 입장을 선회했고 급기야 북미 양자협상의 시작과 함께 북핵문제가 진전되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을 거쳐 발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전쟁 불사의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마저 이에 적극 동조했다면 지난 5년간의 한반도 정세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역시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이 대단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북미관계도 급진전되는 형국이었다.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조미공동코뮈니케를 발표했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곧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지속됐던 북미 대결관계가 정상화되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2000년 미국 대선은 결과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행을 눌러 앉히고 말았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인 부시 대통령의 당선은 기존의 북미 합의를 백지화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함으로써 일관된 대북압박 정책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6년까지 북미관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험난한 대결의 연속이었고 한반도는 항상 불안해야만 했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가 아닌 고어가 당선되었더라면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렵사리 호전되어 온 북한 핵문제
바로 앞의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친 엄청난 결과를 생각해보면 2007년 한국 대선 또한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부시 대통령의 표현대로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순항하던 북핵문제가 그대로 원만하게 진전되느냐 아니면 결국 북미 갈등이 재연되면서 과거의 대결상황으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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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은 오랜만에 북미관계가 순항하고 북핵문제도 진전됐던 해다. 그동안 한반도 정세를 어렵게 했던 북미 대결 국면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조 수정으로 금년 들어 극적으로 호전된 게 사실이다. 2.13 합의와 10.4 합의를 거쳐 핵폐기 전 단계인 불능화까지 진행되고 있다. 어렵고 힘들었던 북미관계가 신뢰에 기초한 양자협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사리 호전되던 북핵문제가 최근 금년의 마지막 관문인 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만만찮은 장애를 맞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북미 양자협상에 의해 쟁점을 극복하고 불능화 다음 단계인 핵폐기로 진전될지, 아니면 또 다시 북미 간의 불신을 넘지 못하고 과거의 극단적 대결상황으로 치달을지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2007년 한국 대선의 결과, 한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과 강경으로 선회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햇볕정책을 비난하고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에게 무작정 비핵화를 강요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남북관계는 긴장될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게 되고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부득불 한국 편을 들어 결국 북미관계는 갈등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북미관계가 순항하는 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소극적 유지에 나서겠지만 핵폐기 단계에서 등장할지 모르는 경색 국면에서 보수적인 한국 정부는 대북 강경 기조로 치닫고 말 것이다.
제2의 김대중 정부? 아니면 제2의 김영삼 정부?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북 포용 기조와 대북 강경 기조는 전혀 다른 정책 선택을 가져온다. 지난해 핵실험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닫자던 한나라당과 남북관계의 끈은 유지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지속했던 정책의 차이는 2007년 정세가 호전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에 강경한 한국 정부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긴장과 대결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나 대북 포용을 계승하는 정부라면 북미 협상을 지지·지원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속화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고받는 북미 협상을 후원하면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대북 포용의 기조를 계승하는 정부는 북핵 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종전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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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지만 여전히 다음의 폐기 단계는 북미 양측에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 협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핵 불능화까지의 고비를 넘긴 당사국들은 정상 수준의 최고위급이 함께 모여 다음 고비인 폐기를 앞두고 다시금 해결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의지의 확인은 종전선언을 통해 가능하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있는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핵폐기 의사를 밝히고,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배석한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미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면 이후 핵폐기 단계의 북미 협상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처럼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추동하기 위한 의미에 앞서, 북핵 폐기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결심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으로 들어 설 정부가 북미협상조차 방해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 시대를 이어갔던 김영삼 정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미관계 호전에 기여한 김대중 정부가 될 것인지 2007년 대선과 한반도 정세의 짝짓기는 정말 우려스럽고 불안하다.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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