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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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전 부장판사 혐의 입증 어려울 수도
[심층추적] 김홍수 청탁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됐나?
검찰은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한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을 지난 17일에 기소했다. 한편으로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1 주 연기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기소 연기 이유에 대해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부인의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이 더
권태욱 기자
"불법체류자 단속에 가스총ㆍ그물총 동원"
앰네스티 "정부, 2년 동안 5만명 강제 추방"
국제앰네스티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7 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2003년 8월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 아시아 최초로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 것은 높이 살 만하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지위개선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
시민단체가 법원 판결에 '딴지' 거는 이유는?
<인터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
"법도 민주주의의 한 영역이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과격한 주장' 내지는 '주제 넘은 참견'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보수 언론은 '사법 독립'을 운운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최근 강신욱 전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판결에 대해
권태욱 기자, 전홍기혜 기자
헌법재판관 인선서도 '코드인사' 태풍 불까?
대한변협-시민단체 팽팽한 시각차
8월 중에 있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참여정부의 마지막 보.혁 대결이예상된다. 김병준. 문재인을 낙마 시켰던 '코드인사' 논쟁도 이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많던 유력인사들은 다 어디 갔나?
[기자의 눈] 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의 미진한 마무리
"수첩에 전.현직 법조인 60 명을 포함한 유력인사 80 명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고, 연간 6~7 억원을 들여서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서, 청탁한 사건 90 퍼센트를 자신의 희망대로 처리되게 한 거물브로커"로 보도된 김홍수의 법조비리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홍수 법조비리' 전모 드러날까?
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구속범위에 관심
검찰이 수사해오던 김홍수 법조 비리사건의 전모가 다음 주 중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제 3 차장은 4 일 아침 기자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영장청구가 다음 주 중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영장청구 대상자가 몇 명이 될 것
시민단체 "이스라엘과 협력한 미국도 침략자"
"미국ㆍ이스라엘, 중동 패권정책 중단해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레바논 공격을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여야국회의원 36 명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
"하중근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러 왔습니다"
포항건설노조와 KTX 여승무원들의 '동병상련'
2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는 포항 건설노동자 60여 명과 KTX 여승무원 70여 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사망한 포항 건설노동자 하중근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정권 차원의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 등을 요구했다.
"김창호 홍보처장 사퇴하고 <국정브리핑> 폐지하라"
"홍보처, 두달 동안 FTA광고비 38억 지출"
한미 FTA 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위원회 (미디어위원회) 는 8월 1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미 FTA 홍보 행태를 비판하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사퇴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미디어위원회는 기자회견문
"헌법재판관, 인권감수성이 첫번째 인선 기준"
"검찰 배정 관행ㆍ정당별 나눠먹기식 배분도 사라져야"
▲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공동대책위원회 참석자들은 인권감수성 뚜렷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c)인권과 민주실현 위한 헌법재판관임명공동대책위원회 '헌법재판관 선정의 첫번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