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4시→6시→8시로 세 차례나 개의 시간을 미룬 끝에 8시15분에 열린 본회의는 예산안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 및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등 야당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미디어법 날치기 때와 같은 격렬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진통 끝에 예산안 처리
진통은 개의 시간이 예고된 저녁 8시경부터 본격화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에 입장해 '4대강 공사 절대 반대'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과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개의를 저지했다.
이에 김 의장은 "당신들 말이야 정신 좀 차려라. 부끄럽지도 않나"며 "(당 이름이) 민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나"고 비난한 뒤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개의를 선언했다.
김 의장은 곧바로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뒤 8시38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1 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원천무효"라며 맹비난하면서도 김 의장에 대한 물리적 저지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결을 저지하지는 않았다. 당초 "최선을 다해 불법 날치기를 막아내겠다"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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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예산안이 처리되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준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의결한 예산안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자신이 이날 오전 법사위에 심사기일을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9건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곧이어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부가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효력' 논란에 휩싸인 예산 부수 법안 심사 기간 지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무효)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의장의 심사 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은 불가피할 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 역시 회의를 열자 마자 바로 산회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유선호 위원장을 비난하며 심사 기간 지정이 적법함을 주장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을 처리한 뒤 산회를 선포하면서 "내일 오전 중에 제4차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예산부수법안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31일 처리된 9건 외의 12건의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을 예고했다.
특히 나머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며 관심사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도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산회 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노조법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노조법 상정을 말했더니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더라"면서도 "국회의장은 노조법을 포함해 심사기간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도 김 의장이 노조법 직권상정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밤 비상대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 293조 예산안 들여다보니… 최대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예산 총 5조2852억 원에서 4250억 원을 삭감한 4조8602억 원으로 확정됐다. 삭감 규모는 8% 정도다. 게다가 삭감한 내용이 대부분 4대강 핵심 사업과 관련이 없고, 보 설치, 하천 준설 규모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예산 총 3조5000억원에서는 1400억 원을 순삭감했고, '비4대강'인 지방하천 정비 사업 900억 원, 소하천 정비 사업 5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삭감해 3조2200억 원이 최종 결정됐다. 농림부 예산은 당초 4066억 원에서 '비4대강' 지역 저수지 둑높임 사업비 700억 원을 삭감해 3366억 원이 확정됐다. 환경부 예산은 총 1조2986억 원에서 순삭감 300억 원, 그리고 역시 '비4대강'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350억 원이 삭감돼 1조 2336억 원이 확정됐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던 수자원공사의 보 설치, 하천 바닥 준설 사업 관련 3조50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대해 이자 보전액으로 책정한 국토해양부 예산 800억 원은 100억 원이 삭감돼 7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대운하 의심 사업" 논란을 일으킨 수공 사업의 뼈대는 고스란히 보존된 셈이다. 복지 예산 증액은 '무시' 이날 처리된 2010년도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시종 의원이 "예산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릴 정도다. 당초 정부안의 규모는 291조7804억 원이었지만 1조355억 원이 늘은 292조 8156억 원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잡혔지만 바로 빠져나가게 될 지방 교부금 1조 3000억 원 유가 완충 기금 7000억 원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1조 원 가량이 줄었다.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30조9000억 원을 여야 합의로 1조6000억 원 줄여 총 29조3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김광림 의원은 "복지 예산은 이번에 1조2000억 원이 추가돼 총 81조 원이 됐다. 지난해에 비해 증가율이 8.9%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5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 복지 예산 증가와 관련해, 노인 틀니 지원비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반영시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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