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전쟁' 1년…앞으로도 '쭉' 계속

[토론회] "교과서 논란, '역사' 넘어 '사회'까지 갈등 계속"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교육계는 때 아닌 '역사 전쟁', '이념 전쟁'에 휘말렸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편향됐다는 이유로 개정한 데 이어, 사회 과목 등 다른 교과 과정마저도 입맛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는 교과서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지난 1년의 '역사 전쟁'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보는 한 남은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 편찬위원을 맡았던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명박 임기 1년 동안의 논란을 언급하며 "금성교과서가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역사가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사란 사람이 쓰는 것이기에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성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했던 상당수 논자는 '이 교과서가 지난 정부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 문제가 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며 "이들은 겉으론 여전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지만 속으론 중립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관점에서 교과서 내용을 보려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없다"며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명박 정권 임기 내내 교과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을 두고 "이미 외형적으로 마무리 단계인 듯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난 교과서 강제 수정과 채택 변경이 정당했는지 여부는 사회 구성원 간 커다란 생각 차이와 갈등을 그대로 남겼다"고 자평했다. 그는 "심지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문제는 도덕, 일반사회 등 다른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24일 역사 교과서 파동과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앞으로도 교과서 관련 파동은 계속 될 것임을 전망했다. ⓒ프레시안

"기준도 없이 입맛대로 고쳐지는 교과서"…"교육이 선전 도구인가"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도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때처럼 정부가 나서서 교육 과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윤종배 회장은 "현재도 교육 당국이 교과서, 교육 과정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월 공개한 '중등 사회과 교육 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 과정 개정안'을 두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교육 과정을 고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과정 개정안은 기존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 단원으로 구성된 고1 일반사회 교육과정 중 2개 단원을 빼고 그 자리에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 등 경제 관련 단원들로 채웠다"며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도 정권의 입맛대로 고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와 뉴라이트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했다"며 "수년간 공개적 논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 교육 과정을 일부 경제계의 요구만 받아들여 시행도 하기 전에 뜯어 고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처사는 교육을 정권의 선전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처사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2월 5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역사·도덕·사회·국어 등 4개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를 검정도서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대한 정부의 이념 통제가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교사용 지도서는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참고용 도서 개념이다. 당초 교과부는 이를 검정해왔으나 2007년 시·도교육청에 인정심의를 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윤종배 회장은 "교사용 지도서가 다시 검정도서로 환원되면 정부가 개입해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교육 당국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역사 교과서' 논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되고, 다른 교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결국 법정으로

2008년 벌어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위해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전국역사교사모임 등은 기자 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방적으로 결정된 수정 지시 처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가려 보자는 것.

이들은 "교과부 장관의 역사 교과서 수정 지시 처분은 교과서검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은 단순히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한종 교수 외 5명은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민사소송과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저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대한 행정 소송 △교과서 채택 변경에 대한 소송 등 총 4가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김한종 교수는 "이런 것들(교과서 개정 논란)이 법적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의문"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법적 판단은 교과서 수정과 채택 변경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작업"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 사회의 다양성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