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자들이 돌아왔다"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사고'인가, '범죄'인가?

왜 '사고 공화국'인가?

잠수함의 선실은 스릴러의 인기무대다. 유사시에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잠수함은 더 폐쇄된 공간인데다가 거의 군사적 용도에만 쓰이기 때문에 위험한 느낌을 저절로 떠올려준다. 그런데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인간의 작업장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통계 자료로 제시한다. 가장 위험하게 보이는 곳에 가장 사고가 적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드러커는 핵잠수함의 운영 원칙에서 '사고'의 개념이 엄격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통상 사고라 하면 '인명이나 재산에 손실이 생긴 일'을 말하는 데 반해 핵잠수함에서는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모든 일'을 사고로 본다는 것이다. '사고 공화국' 국민으로서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지적이다.

사고의 대형화는 현대 문명의 어쩔 수 없는 추세다. 열차가 충돌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면 한꺼번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렇다고 열차와 비행기가 없던 옛날이 꼭 안전했던 것은 아니다. 맹수와 강도 등에게 위협받던 옛날 여행에 비하면 오늘날이 더 안전한 편이다. 다만 한 번 사고를 당하면 옴치고 뛸 여지가 없다. 타이타닉 호 사고는 아직 인간성이 그 속에서 작용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극'이었지만 이제는 '참극' 뿐이다.

본인의 잘못 없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길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을 비참하게 만든다. 자동차 사고는 너무 일상화돼서 '달리는 흉기'라는 이름이 굳어져 있거니와 우리는 '날아다니는 흉기'에도 꽤 당해 왔고, 심지어 백화점, 교량까지도 흉기로 겪어봤다.

지하철 침수 사건은 천행으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만일 당시 그 구간에 열차가 운행하고 있었다면 삼풍에 버금가는 참화가 됐을 것이다. 10여 년 전의 홍수라면 고작 전답 유실이나 가옥 침수가 피해였지만 이제 걸핏하면 도시 기능이 위협받고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가능한 세상이 됐다. 물막이 시설이 불편하다고 멋대로 줄여놓은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한다. 그런 무책임한 '설마'주의가 어찌 중랑천뿐이겠는가.

경제 사고도 마찬가지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회사 하나 넘어져도 예전과는 충격의 수준이 다른데, 나라살림까지 설마설마 하면서 적당히 주무르다가 온 백성이 옴치고 뛸 길 없이 거덜 내고 말았다. 드러커의 충고에 따라 매사에 핵잠수함 탄 것처럼 사고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겠다.

▲ 불에서 시작해 불로 끝난 무자년. 핵잠수함 안에서는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모든 일'을 '사고'로 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찰은 안전 규칙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떠밀리고 있다. 유모차 부대가 '아동 학대범'이라 우기던 자들이 이제 막판에 몰린 철거민을 '도시 테러범'으로 몰아붙이며 이 사회의 모든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뉴시스

김영삼 시대의 '사고 공화국'을 지금 돌이켜보면 과도기의 특성이란 면을 생각하게 된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며 안전 시스템 확보를 무시했고, 사고 통제는 억압 기제에만 의존했다. 독재가 끝나 억압 기제의 힘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안전 시스템을 계속 소홀히 함으로써 다양하고 엽기적인 사고들을 겪게 된 것이었다.

사고 중에도 큰 사고가 IMF 사태였다. 강만수, 윤증현을 포함해 당시 경제 관료들은 위기가 닥쳐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들의 '무능'을 탓할망정 그들의 '악의'를 따질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군사 독재 아래 경제 관료들은 '성장'만을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IMF 사태 같은 상황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였을 것이다. 그래서 IMF 사태는 하나의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다. 위기의 막바지에 정략적 의도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위기는 다르게 보인다. 경험도 있고 경고도 있었다. (나 같은 경제 문외한까지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가 임박했다는 의견을 <밖에서 본 한국사>에서 밝힌 바 있다.) 분배냐, 성장이냐 등 경제 정책의 선택 범위에 관한 논의도 적지 않게 쌓여 있었다.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내용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미네르바 구속을 통해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이명박도 강만수도 아닌 일개 시민이 입을 (손가락인가?) 잘못 놀린다 해서 수조 원을 날릴 위험을 안은 경제 운용을 누가 현명하다 할 것인가? 미네르바 같은 사람이 10명만 있었으면 나라가 떠내려갔겠다. 흐루시초프가 돌대가리라고 욕하다가 '국가 기밀 누설죄'에 걸렸다는 어느 시절의 소련 백성이 생각난다.

범죄 냄새가 난다. 그것도 과실범이 아닌 악질적 범죄.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2%가 입을 손해를 막아주기 위해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을 퍼 넣고, 국가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2%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10년 만에 되풀이되는 위기요, 공황이지만 국가 경제의 위축 자체가 참극은 아니다. 더 자주 겪는다 해서 50년 전의 절대빈곤으로 돌아갈 염려는 없다. 참극을 만드는 요인은 위기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다. '사회 안전망'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사고가 되지 않도록 헬멧 하나씩이라도 씌워주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시행한다. 사회 안전망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낮추는 등 거꾸로 가는 것은 사고 난 공사장에서 인부들 헬멧을 벗기는 꼴이다.

경제 위기 자체는 이번에도 하나의 '사고'일 수 있다. 그런데 국가의 위기를 소수 가진 자들의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참극을 불러올 '범죄'다.

내 머릿속에 또 하나의 범죄에 대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음을 독자들은 눈치 채셨을 것이다. 너무나 닮은꼴이다. 범행 동기부터 똑같다. 조합과 건설사 등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범행 방법에 있어서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제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20여 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폭력 국가가 아직도 이 땅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일이 벌어졌다. 희생자들을 '테러범'으로 몰아붙이는 자들,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자들이 살아 돌아온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