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해결책은 "합법 경로의 가격인하"

[특집] 불법 다운로드, 문제 없다는 대답이 오히려 늘기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발표한 '2008년 영화 소비자 조사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관객들은 현재 합법 다운로드 가격이 너무 비싸며 불법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 경로의 가격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위의 조사결과서에 의하면, 직접 경험한 불법행동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여전히 다운로드(48.1%)라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업로드는 19%, 불법 DVD 구입은 7.3%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경험해본 이들 중 평균 경험횟수는 다운로드 36편으로 2007년 54.5편에 비해 무려 18.5편이 감소했으며, 업로드 역시 28.7편으로 2007년 43.7편에 비해 15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이라 인식하는 정도는 다운로드나 업로드보다는 불법 DVD에 대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성 인식 수준 조사 결과 불법 DVD(60.4%)가 가장 높았고, 불법 업로드(52.6%), 불법 다운로드(42.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2007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2007년 46.8%에서 42.8%로 감소한 반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21.9%에서 27.4%로 증가했다. 불법 업로드의 경우 문제 있다는 대답은 2007년 54.8%에서 52.6%로 감소했고, 문제없다는 대답은 15.3%에서 17.8%로 증가했다.

그렇다면 불법 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응답자들은 유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하를 제 1조건으로 꼽았다. 이는 55.9%에 달하는 수치로, 처벌 및 단속 강화를 꼽은 대답이 8.6%에 불과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복수응답을 고려한 결과 역시 가격인하가 75.8%로 가장 높았고, 단속이나 처벌 강화(25.5%)보다도 최신영화의 편수를 늘리는(33.6%) 한편 최신영화의 업데이트 속도를 증가(31.7%)시켜야 하며, 콘텐츠를 다양화(30.5%)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았다. 현재 합법적 경로의 서비스는 가격이 너무 비싸며 단속과 처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합법 다운로드 시장과 관련, 2,000원 수준에 달하는 일시적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가격에 대해 65.4%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소장과 복제가 가능한 다운로드의 경우 현재 10,000원 수준의 가격에 대해 72.6%가 비싸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