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주도적 역할"?…기대반, 우려반

MB, 직접 언론브리핑…지나친 의미부여 '부메랑' 될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G20 정상회담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만드는 작업에 한국이 영국, 브라질과 함께 참가하게 됐다. 16일 나온 G20 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이다.

한국·영국·브라질, G20 합의 세부 협의안 마련 실무 담당하기로

하지만, 이런 결정은 한국의 대외적 위상과는 상관없이 내려진 것이다. G20 의장국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맡게돼 있다. 올해는 브라질, 내년에는 영국, 그리고 이듬해에는 한국 순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3개국이 G20 회담 결과에 따른 세부 협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

국제 회계 문제, 자산 평가, 은행 자본 문제, 자기자본 정의 문제, 파생상품 위험 감소 조치 등에 대한 협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와 시간 계획 등을 이들 3국이 마련하게 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대 과제 속에서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결과에 고무된 듯, 회의 직후 직접 30분 동안 언론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내년 4월 말로 예정된 제2차 금융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신흥국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줄 정말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우려 섞인 기대…"국내 상황도 벅찬데"

그러나 G20 회담 결과를 접한 경제 부처 주변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섞인 반응이 주로 나왔다.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된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또, 국내 실물 경제 악화에 대응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경제 당국이 지나친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의장국이라고 해서 자국이 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한국의 이해가 걸린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힘들게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파생금융상품 규제 방안부터 마련 시작할 듯

한국과 영국, 브라질이 앞으로 어떻게 공동 실무를 진행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

경제 부처 주위에서는 이들 3국이 우선 협의할 사항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방안을 꼽는 이들이 많다. 신용부도스와프(CDS) 상품 등 파생금융상품이 최근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 특히 CDS는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데다 규제기관도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를테면 한국 국고채의 CDS가 지난달부터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정책 당국에 여기에 개입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

한국을 비롯한 3개국 정부는 이번 G20회담 합의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협의를 갖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곧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