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사권 조정,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일방적 결정은 갈등 낳아"…대화ㆍ타협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기관간의 일부 권한조정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검ㆍ경 대립으로 타결되지 못한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상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찰의 수사주체 인정 여부, 검ㆍ경간 상명하복 또는 상호협력관계 규정 여부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수사권 조정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양 기관의 합리적 타협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내부의 민주화, 투명화와 더불어 권력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ㆍ경간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치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은 차분하고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런 때일수록 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과 각종 폭력범죄를 뿌리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찰은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니다"며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경찰관 아내들이, 그리고 자식을 전경.의경으로 보낸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한층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