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부담' vs '정치적 부담'

노 대통령, '이해찬 총리 사의' 처리에 고민

'3.1절 골프'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실상 사의까지 표명한 이해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때 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겹쳐 이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된 결단의 시기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4일 이후로 미뤄졌다.

이 총리를 절대적으로 신임해 온 노 대통령에겐 이 총리가 물러날 경우 임기 후반기의 국정운영 구상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로 이 총리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5.31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신중'…순방기간 동안 여론 동향에 촉각**

지난 5일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노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자 노 대통령은 "해외 순방 후 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맡는다는 분권형 국정운영은 노 대통령과 누구보다 '코드'가 잘 맞는 이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쉽사리 결정내릴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6일 아프리카 순방을 떠난 노 대통령이 14일 귀국하기 전까지 이 총리 거취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이 기간 동안 더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을 할 수도 없고 노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리라고 보기도 힘들다. 국내 문제를 언급할 기회라고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6일 저녁(현지시간)으로 예정된 동포간담회 정도가 있을 뿐이다.

노 대통령은 이 기간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는 데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일단은 숨 죽이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겠다는 분위기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6일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선 전날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기까지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 상황점검회의에서도 이 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연론 보도 추이 등에 대해 살펴보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다고 최 부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자체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최 부대변인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에 대해 참모진이 왈가왈부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입을 닫았다.

***노대통령, 양쪽 모두 상당한 부담**

이 총리가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차지해 왔던 비중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사임은 노 대통령이 피하고 싶은 결론이다.

이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분권형 국정운영의 틀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다. 또 임기 하반기인 집권 4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양극화 해소, 한미 FTA 등 굵직굵직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손발이 착착 맞을 뿐 아니라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해 온 이 총리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노 대통령에겐 치명적 타격이다.

게다가 부적절한 인사와의 골프 파문이라는 총리의 불미스런 퇴진 사유는 노 대통령에게 더욱 정치적 짐이 될 수 있다.

또 이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여론에 밀려 (참모진의) 사퇴를 결정하지 않겠다"던 노 대통령의 평소 원칙과도 어긋나는 결정이다. 이 총리의 '3.1절 골프'가 부적절한 처사이긴 했지만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나 범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총리의 유임을 밀어붙일 상황도 아니다. 노 대통령이 이 총리 재신임 결정을 내릴 경우, 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낼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5일 이 총리의 사실상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이 총리를 두둔하지 않고 그의 사의 표명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이 총리를 재신임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여권 내 자중지란으로 빠질 수 있다. 지난 해 10.29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 '대통령 책임론' 등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지면서 여권이 위기 상황으로 갔던 상처가 아직 깨끗이 아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