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입제도, 대학에 자율성 줘야"

'3불정책' 변화 시사, 참여정부 교육철학과 배치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7일 "대학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세계 어떤 대학과 경쟁해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불정책' 변화 시사, 파장일듯**

김 부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입 3불정책(고교등급제 불가, 대입본고사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에 대해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고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나머지 두가지 정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린 채 "대학 입학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대학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그동안 경제계가 '3불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30년 경제관료를 역임해온 그의 이같은 발언은 '3불정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교육철학의 일대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 돼 파장이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의 공공성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엄청난 이공계 대졸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반면 산업계 사람들은 '대졸자 데려다가는 1, 2년 공짜월급 주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다'고 한다"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와대가 "대학도 산업"이라며 경제마인드로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강조한 발탁배경과 궤를 같이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또 "좀 더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우리시대 교육환경에 걸맞는 개방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교육시장 적극 개방'이라는 평소의 지론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그러나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나름대로 교육 소신과 구상 가져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시장논리로 교육문제에 접근하는게 아니냐'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경제부처에 있을 때에는 경제부처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비판여론 불식에 진력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과 무관한 인사'라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교육계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육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제언을 부탁드린다"고 일단 몸을 낮췄다.

그는 그러나 "30년간 해온 경제부처의 업무수행도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훌륭히 키워나가는 작업 없이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교육에 관한 나름대로의 소신과 구상을 가져왔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시절 정책수석을 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참고하도록 자료를 보내드린 적도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여건상 유일한 자원인 인재인데, 인재를 훌륭히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이 선진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될 수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전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이나 구상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