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책임총리제’ 논란 가열

통합신당 "쿠데타적 발상", 민주-한나라서도 찬반 엇갈려

민주당이 청와대를 향해 '책임총리제'의 총선 전 조기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와 통합신당은 "쿠데타 음모적 발상",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도 책임총리제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박상천-정균환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공약**

책임총리제는 4당체제 재편 후 달아오른 내각제 개헌론과 맞물려 있다. 논란에 불을 당긴 민주당은 책임총리제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선 일치된 설명이 없다. 대개 내치를 총리가 전담하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등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거론하고 있으나, 주된 목적은 내각제 개헌론의 확산에 있어 보인다.

박상천 대표가 30일 "책임총리제의 조기이행 없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회와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운을 뗀데 이어, 정균환 총무도 1일 SBS 라디오에 출연 "책임총리제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한나라당도 공약했다"고 가세했다.

정 총무는 "국정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대선공약을 빨리 지켜 대통령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압박하면서도, 내각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데는 책임총리제와 일치하지만, 민주당은 내각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태연 국가전략연구소장도 "노 대통령이 당선한 뒤 다수 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했던 만큼 앞으로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형-추미애 "위험한 발상"**

그러나 내각제 개헌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순형 추미애 의원 등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논란의 확산을 제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것은 총리와 내각을 전원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의석비율을 반영, 제1당이 총리를 지명하자는 취지이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라며 "개헌논의는 상당히 위험하므로 어렵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책임총리제는 헌법을 안 바꾸더라도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정치의 바탕과 국민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개헌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보수중진 "내각제 총선공약으로" 최병렬-소장파 "정략적 개헌론 중단"**

한나라당은 드러내 놓고 책임총리제 이행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해온 중진그룹에선 내심 반기는 기색이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책임총리제는 민주당이 노 후보를 밀때 합의했던 사항이고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묵묵부답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내각제 개헌론자인 신경식 의원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가통치의 힘을 받고, 국민이 지지해야 대통령제가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지금같은 상황에선 대통령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 전체의 비극으로 간다"며 내각제 개헌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중진들은 국감 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내각제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와 소장파들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 개헌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소장파들은 "정치적 투명성, 국력결집 등 여러 측면에서 내각제는 적절치 않다"면서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권력구조 개편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병렬 대표도 "국정감사가 진행중인데 내각제 문제로 당내 소란이 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최 대표는 "내각제 개헌은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청와대-통합신당 "쿠데타 음모적 발상"**

청와대와 통합신당은 민주당 일각의 책임총리제 주장을 개헌론 확산을 위한 정치공세로 간주, 개헌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민생 및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할 때 또다시 불필요한 논쟁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 포기도 더이상 불필요한 정쟁이 있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현재 국무총리도 헌법에 보장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총리추천권 행사 주장과 같은 것인지, 그것을 통해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연합하고 공존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책임총리제는 내각제의 다른 판본이며,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을 흔들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대해서도 "내각제는 정책과 정치노선에 따라 정치세력이 집결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역구도에 따라 집결돼있어 정책대안을 둘러싼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이원집정부제도 5,6공때 권력 유지의 방편으로 제기돼 국민감정이 그에 대해 열려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개헌론 확산에 대해 "한심한 작태"라며 "경제가 어렵고 태풍.냉해 등으로 농민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정권을 뿌리째 뒤흔들려는 쿠데타 음모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세력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는데 부담을 느껴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을 일찍부터 식물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터무니 없는 생각이며, 국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로 자승자박이 될 것"라면서 "민주당은 현재 감정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