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각제 ‘밑불 지피기’ 본격화

김덕룡 “대표되면 내각제 개헌 공론화”

한나라당 발(發) 내각제 개헌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일 하순봉 최고위원의 국회 대표연설에 이어 대표경선에 나설 김덕룡 의원과 정책위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용균 의원이 10일 내각제 개헌론에 재차 불을 당긴 것이다.

***김덕룡, “총선 전 개헌이 바람직”**

김덕룡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국회에서 헌법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해 총선 전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표가 되면 개헌 문제를 공식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 식으로 운영해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하나,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헌법 개정을 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용균 의원도 출마 회견에서 “권력의 적절한 배분과 통제로 독재와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며 내각제 개헌을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가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잡아 독재를 방지해야한다”며 내각제 개헌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주장했다.

김용균 의원측은 “정확한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내에 많은 의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내각제 공론화 되나?**

원내 제1당의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각각 내각제 개헌을 공약화하면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나라당 영남권 중진 및 이회창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활발하고 민주당에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이 적잖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새판짜기’ 논의는 향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회창이라는 카리스마가 빠져나간 이후 구심점 없이 굴러가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내각제에 대한 관심도는 각별하다. 2번의 대선 패배를 맛봤음에도 차기를 자신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내각제 개헌론자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덕룡, 김용균 의원의 정치권 새판짜기를 겨냥한 이날 발언은 내각제를 통한 권력 분점을 노리는 한나라당내 다수가 갖는 열망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보수파와 민주당 구주류, 자민련까지 연대할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헌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도 뒷받침된다. 권력으로부터 박탈감 내지 소외감을 느끼는 세력간의 합종연횡이다.

반면 “내각제를 고리로 반(反)노무현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보수세력의 의도가 아니냐”는 민주당 신주류의 반발이 거세 내각제의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한 과연 개헌에 필요한 의석숫자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국민여론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은 내각제에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내각제 개헌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구체화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강력히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약진하지 못할 경우 내각제가 표면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