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내각제 공론화’ 반대

미래연대ㆍ개혁특위3분과 “논의 중단” 공식 촉구

한나라당을 시작으로 정치권 내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하던 내각제 개헌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소장파, 개혁파 의원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규택 총무 등 일부 중진과 정치개혁특위 제1분과에서 내각제 개헌 문제를 논의키로 한데 대해 소장파 원내외 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가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정치개혁특위 1분과 위원장인 이강두 의원이 내각제 공론화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개혁특위 3분과가 15일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내각제 개헌 문제는 당분간 한나라당 갈등의 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래연대 “내각제 논의는 당리당략적 발상”**

미래연대는 15일 당안팎에서 제기되는 내각제 개헌론에 대해 "대선 패배에 따른 패배주의의 발로이며 고착된 지역주의에 따른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논의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미래연대는 성명에서 "대선이 끝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대선과정에서 우리당 후보가 제시했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개헌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지금은 대선에서 드러난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할 시점"이라며 "한나라당의 내각제 논의는 여당이 중대선거구제를 당리당략적 발상으로 제안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권오을 미래연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논의는 당리당략적 발상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며 “내각제 주장은 패배주의의 발로이며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국민에게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내에서도 내각제 찬반론 팽팽**

정치개혁 특위 차원에서도 내각제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에 휘말렸다.

권력체제와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 제3분과위는 이날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제3분과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대선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고,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당에서 내각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개혁특위 이강두 제1분과 위원장이 “정강정책에 내각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각제 당론화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권력구조 문제는 제3분과위 소관이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현경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현시점에 당 개혁특위 차원에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이강두 위원장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정치개혁의 키워드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개헌문제이고, 올 오어 낫싱 구조에서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분과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개혁특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