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 의원 급증, 24일 현재 42명

민주당은 34명 반대, 25일 ‘파병동의안’ 표결 주목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을 위한 '국군 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명분없는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 숫자가 이미 40명을 넘어서 24일 현재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 전체의원의 3분의 1이 파병에 반대**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24일 오전 당무회의에서"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안이 통과된다면 의무병부터 먼저 보내더라도 늦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게 파병해야 한다"며 종전의 조기파병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파병이 늦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이번 파병은 이라크와 한반도는 다르다는 인상을 동맹국에 심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당 지도부 입장과는 달리 전체 1백2명 의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34명의 의원은 참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동안 일관되게 파병 반대를 밝혀온 김근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의 입장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은 이해하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다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군의 기지사용을 불허한 터키 의회의 결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경재 의원도 "한미 동맹 관계를 모른척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안인 의무병만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수정안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론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해찬 의원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 전쟁은 전후, 그리고 21세기 들어 가장 명분없는 전쟁"이라며 "유전 확보를 위해 8백억 달러의 전비를 투입하는 전쟁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당내에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한나라 소수 개혁파, "파병은 절대 안된다"**

한나라당은 굳건한 한미공조를 강조하며 조기파병을 주장하는 여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20일 지난 걸프전 때 의무병을 뒤늦게 파견함으로써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선례를 들어 "전쟁 상황 또는 여러 변화에 상응해서 비전투병력을 시의적절하게 파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2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파병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며 "더 큰 국익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을 요망한다"고 조기 파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소수파인 소장개혁파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김부겸 의원은 22일 "당 지도부가 이라크전 조기파병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한 적이 없다"며 "세계평화는 물론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파병은 절대 안된다는 게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파병 반대 의원수 빠르게 늘어 24일 현재 42명**

여야 지도부의 파병 불가피론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헌법에 "침략전쟁에 반대한다"고 명시돼 있어 명분없는 전쟁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치뉴스 전문 사이트인 e윈컴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사시점인 21일 현재 파병 반대를 선언한 여야 의원수는 민주당 32명, 한나라당 6명, 개혁당 1명, 무소속 1명 등 41명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서는 강운태, 김경천, 김근태, 김명섭, 김성호,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택홍, 김택기, 김희선, 배기운, 송석찬, 송영길, 신기남, 심재권, 오영식, 이미경, 이재정,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전갑길, 정동채, 정범구, 정철기, 조성준, 조한천, 최용구, 최재상, 허운나 의원이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권오을, 김부겸, 김홍신, 박명환, 서상섭, 안영근 의원이 파병 반대를 주장했으며, 개혁당 김원웅, 무소속 오장섭 의원도 파병 반대에 동참했다고 e윈컴은 전했다.

이같은 e윈컴 조사와 별도로, 24일 민주당의 조배숙, 최영희 등 두 여성의원이 별도로 파병에 반대하는 '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 기자회견'에 가세함으로써 민주당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의원은 34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의원 숫자도 42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등 민주당 여성의원 5명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등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는 부도덕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거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기 파병론'에 한결같이 분노**

이밖에 그동안 찬반 입장을 유보하고 있던 상당수 의원들도 지난 주말을 고비로 거세진 반전여론을 의식해 파병반대 입장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여서 25일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파병 반대 입장에 선 의원들은 특히 당초 5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던 파병일정을 앞당기자는 정부 및 여야 지도부의 '조기 파병론'은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24일 저녁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파병동의안 국회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여론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 당초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던 파병 동의안 처리에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