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파병' 추진해 파문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 비난 고조

당초 5월 중 비전투병 파병을 검토했던 정부가 "파병전에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조기 파병을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영국군이 21일 16명이나 죽는 등 최악의 이라크 기상 여건 등으로 전쟁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마당에 파병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마츄어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처라는 비난이다.

***"외과부대원 40명 조기 파견 검토"**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 건설공병지원부대와 의료지원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동의안은 건설공병지원단을 6백명 이내에서, 의료지원단을 1백명 이내에서 각각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가 끝난뒤 송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파병전에 전쟁이 조기에 종결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동 외과부대원 가운데 40명을 급파하는 등 조기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5월 중으로 예상됐던 파병 시기가 부분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총무, 24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전화접촉을 갖고 이라크전 대응책 논의와 파병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24일 열기로 합의했다.

24일께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파병동의안은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여야는 이라크 파병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차례 밝혔다. 단 당론으로 파병반대를 결의한 개혁국민정당 김원웅 대표 등 파병 반대 성명을 발표한 30명 안팎의 의원들이 '개인적 소신'으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당초 방침과 달리 '조기 파병'을 검토함에 따라 파병 반대 의원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라크전이 시작된 20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원웅 대표는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안 표결시 30명 이상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 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20일 성명서를 발표, "우리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하고 파병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서 삼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유엔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5조가 부인하고 있는 '침략적 전쟁'에도 해당된다"며 "정부의 이라크전 지원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하는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盧 "반전시위 충돌 없도록"**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전쟁 및 파병 반대 여론에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유인태 정무수석으로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전시위 상황을 보고받고 "정무수석이 나서서 격화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동시에 오는 22일 광화문에서의 시위 등 잇따른 대규모 반전시위가 예상되자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전국민의 80% 가량이 이라크전에 반대했는데도 이라크전 개전을 지지했다"면서 "결국 이번사안은 선택의 문제이며 우리 정부도 어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박관용 국회의장, 민주당 정대철 대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여야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회동을 갖는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전 개전을 지지하게된 배경과 정부측 대응태세 등을 설명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등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