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노동시간 연 2000시간…여름휴가 2주"

'저녁이 있는 삶' 정책발표회…정책의제 선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 중 손학규 상임고문이 27일 선제적으로 정책발표회를 열었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이 일으킨 반향에 대해 잠시 언급한 손 고문은 "쉽게 생각하면 일찍 퇴근해 가족과 행복한 시간 갖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고문은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연 1749시간인데 비해 한국인들은 연간 2193시간씩 일하고 있다면서 "압축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생활은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 '일하는 기계', '회사의 부속품'이라는 말처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없는 고단함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아니면 실업이라는 '함께 불행한 현실'을 탈피하자"면서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분신한 지 4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기계를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있나?"고 묻기도 했다.

손 고문은 임기 내 노동시간을 연 2000시간으로 단축하고, 줄어든 노동시간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룬다는 연결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손 고문은 △주 12시간이 한계인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무는 제외되는 등의 제도적 허점 개선 △퇴근 후 재출근까지 최소 11시간 동안 연속해 쉴 수 있게 하는 '연속휴식시간제도' 도입 △일·주·월 단위 최대노동시간제 도입 △연차휴가와 연계해 여름휴가를 2주로 확대 △단계적 정시퇴근제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여름휴가 확대나 정시퇴근 등 일부 내용을 어떻게 기업에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휴가계좌제나 휴가저축제 같은 근거조항을 법에 신설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면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를 통해 손 고문은 임기 내 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손 고문은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연간 노동시간이 100시간 줄면 고용률이 1.8% 증가한다"며, 동시에 기업에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이 대선 주자들 중 가장 먼저 정책발표회를 연 것은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당내 대선 레이스 정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행사에는 신학용, 조정식, 이찬열 의원과 김동철, 김영춘, 김우남, 이낙연, 이석현, 이인영, 최원식, 최재천, 황주홍 의원 등 10여 명의 현역의원 및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