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당 '쇠고기로 돌아선 민심 어찌할꼬…'

의회 보궐선거 또 완패…美쇠고기 금수 결정 '약발' 없어

작년 3월 '경제살리기'를 기치로 8년 만에 정권을 찾아온 대만 국민당에 대한 민심의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약속만큼 나아지지 않는데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까지 겪으면서 지난 달 지방 선거에서 사실상 패한 국민당은 9일 입법의원(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또 완패했다.

대만 국민당은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이날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진당에 기존의 3석 모두를 빼앗겼다. 민진당은 이로써 입법원(국회) 의석 30개를 확보, 개헌안과 총통파면안 제출에 필요한 요건인 총의석(113석)의 1/4(29) 선을 넘어섰다.

반면 국민당은 74석으로 내려앉았다.(무소속 5석) 이번 선거는 매표 행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국민당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실시됐다.

이에 따라 마잉주(馬英九) 총통 정부는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다. 대만 영자신문 <차이나포스트>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 부위 수입 허용에 따른 여론 악화와 지난해 태풍 모라꼿 및 신종플루에 대한 늑장·부실 대응 이후 마 총통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고 10일 보도했다.

마 총통에 대한 불만은 곧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인데, 아울러 일자리와 산업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추진도 민심 이반의 원인이 됐다.

국민당이 지난 달 5일 현장(縣長, 도지사격) 및 시장 선거에서 사실상 패한 것도 이같은 이유들 때문이었다. 그러자 국민당은 대미관계에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미국산 쇠고기의 6개 위험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는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당이 또 패한 것은 쇠고기 문제로 돌아선 민심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 언론들은 마 총통이 정치적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해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 따라 대만에 양당 체제가 비로소 다시 돌아왔고, 국민당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차이나 포스트>는 전했다.

밍추안대학 정치학 교수인 첸차오지안은 "국민당은 여전히 많은 의석을 차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편 민진당은 이번 승리로 부패 혐의로 복역중인 천수이볜 전 총통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분석했다.

국립 선옛센 대학의 리아오 다치 정치학 교수는 "여전히 70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당이 위태로워지지는 않겠지만 입법 과정은 더 균형 잡힐 것이고 정당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첸차오지안 교수는 국민당이 향후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을 혁신해야 하며 장관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내달 27일 다시 4곳에서 입법위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국민당은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 타이완섬으로 넘어와 대만 정부를 수립한 뒤 50여년 간 여당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2000년 천수이볜의 민진당에 정권을 내줬다가 작년 3월 총통 선거에서 압승, 8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