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前대사 "오바마, 대북 특사 파견 가능"

임동원 "북핵, 오바마 당면 문제 중 유일하게 해결책 있어"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 "평양 특사 파견이 가능하다"며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샘 넌 전 의원 등이 특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8주년 대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한 접근법이야 말로 직접적이며, 창의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이어 "만약 특사가 가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확고한 대통령의 전권을 가지고 가게 된다"며 "그들의 존재감 때문에 북한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위엄을 느낄 것이며 (…) 검증 가능한 거래가 이뤄지든지 북한이 핵카드를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든지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북한을 현실로 볼 것"

레이니 전 대사는 버락 오바마의 미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요한 것은 오바마 당선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의 전망을 둘러싼 분위기"라며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레이니 전 대사는 "오바마팀은 북한을 반감 또는 적대감이 아니라 상대해야 하는 현실로 볼 것"이라며 "하지만 단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핵무기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핵국으로서 검증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레이니 전 대사가 강조한 것은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라는 오바마 대선 캠프의 공약이었다.

그는 '직접적인 외교'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는 조건 없이 미국과 불화중인 국가 지도부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북한의) 주요 결정은 위에서부터 내려진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조건 없이'라는 말은 전체적인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망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특징지웠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날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나 그는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승인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오바마의 접근법은 단지 모든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경우 승리의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승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접 대화는 한국을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지 한국을 희생시키며 해서는 안 된다"며 "한미관계의 약화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외교'와 관련해 레이니는 "한 번 하고 끝나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심각한 진행 방해 행동이 있어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무기고를 없애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까지 대화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외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목적이 있고 창의적이며 강력한(tough) 대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매우 중요함을 암시하며 북핵 문제의 최종 해결이 지연될수록 핵 폐기에 대한 통제 상실의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시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외교적 포용의 부재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급기야 핵실험까지 이어졌다"며 "핵실험 후 직접 대화는 부시 대통령의 핵심 자문단 전체의 지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동원 "기본합의서 중시하는 MB정부, 합의서 정신 위반"

이날 회의의 또 다른 발표자였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대북 포용정책에 부정적인 새 정부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시작을 잘못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상생과 공영은 말 뿐이고 실제상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무대응ㆍ무대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방관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기본합의서는 남북이 상호 인정ㆍ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비방ㆍ중상 및 파괴ㆍ전복 행위를 하지 않고 화해ㆍ협력하기로 한 것인데 이 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오면서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이 공론화되고,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며, 대북 삐라 살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등이 기본합의서 정신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임 전 장관은 "미국이 당면한 국제 문제 중 이미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북핵 문제 뿐"이어서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조속한 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과 북이) 현안 문제에만 얽매여 소탐대실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도 "(남측) 국가원수에 대한 험담 등 대남 비방과 무모한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나와 공존ㆍ공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군비통제 실현, 남북연합 구성, 지역안보협력체 창설을 민족의 '5대 과업'이라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