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말의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각계 북한 전문가들, 대북정책 전환 촉구 잇달아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악의적 무시 정책'을 계속하고 6자회담 무대에서는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대북정책을 더욱 강성으로 몰고 가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외부에 의한 체제 전환 시도 역사적으로 실패"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등 정세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자기 자신의 생각의 감옥, 말의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성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정당·종교·시민단체 공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하면서 향후 한미동맹과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이 개선되려면 체제가 변화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보면 관계 개선이 이뤄진 국가들에서 점진적으로 내부에서 체제 전환이 일어나고 안정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처럼 외부에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에서 배운다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느리지만 빨리'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남북관계가 변한 건 박정희 정부 시절의 7.4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시절의 10.4선언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 연속성을 보면서 정책을 생각해야 한다"며 "김영삼 정부 시절과 부시 행정부 초기 6년의 실패를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인식으론 남남갈등 치유 불가능"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나온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은 "남남갈등이 남북갈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통일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남남갈등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문학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그것이 헌법 4조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이 아닌 방식 모두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즉자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거론됐던 상호체제 인정이나 연합제는 위헌이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박정희 정권마저도 좌익정권이자 위헌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하다면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문제는 그 방안"이라며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나 북한인권법 제정, 전단 살포 등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북한 주민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 몬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으로 접촉을 늘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미국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지 않고 (북한에 대해) 자신만만하지도 않고 우유부단하다고 보는 보수 인사들도 많다"라며 "중간점과 균형점을 잡는다는 게 어렵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과제"라고 현 정부를 옹호했다.

북한 전문가 134명, 대북정책 전환 촉구 성명

한편 북한법연구회장인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 북한 전문가 134명은 이날 집단성명을 내고 "강경기조로 흐르고 있는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남북관계가 경제적인 분야에서까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극단적 대립 상황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북한뿐만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거부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외면 △유엔의 대북 인권 공세와 정책당국자들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발언 등을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감정적 발언과 행동을 자제하고 동원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 남북경협 정책지원 프로그램, 조건 없는 대북 식량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북한법연구회 전 회장인 이상만 중앙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