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남미·중국 '갬'…중동 '장마'

[오바마 시대] 전문가들이 보는 국제사회 기상도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는 것을 본 세계인들은 기대와 안도의 시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 8년을 관통했던 일방주의 외교와는 거리를 둘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대표들이 미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심지어 최고의 반미 지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마저 오바마에 대한 호의를 표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정책에 있어 제1의 목표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고 전지구적 리더십을 제고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그 방법에서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무력이 아닌 대화를 사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 EU, 중남미 각국 등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을 환영하면서도 앞날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 엄연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기대 섞인 전망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오바마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대(對)이란 강경책을 천명한 바 있다. 아프간·파키스탄에서의 대테러전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기대도 외면했다. 자원의 확보와 지정학적 패권 및 달러 패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중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등장 이후 세계의 주요 지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각 지역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 러시아 - 박상남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미국 대선과 관련된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차기 미국 정부에서 전개될 미러 간의 안보 이슈였다. 러시아는 냉전 붕괴 이후 미국이 이 문제에 있어 자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약속을 어기고 나토(NATO)의 영향권을 러시아의 국경까지 확장해 왔으며 동북아시아에서도 일본 등과 함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줄기차게 전개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안보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반감은 최근 그루지야 군사 충돌로 극대화된 바 있다.

러시아에서는 오바마가 합리적인 실용주의자로 '합의 가능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안보 문제에서도 보다 온건·합리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시대 미국은 안정적인 세계전략 운영과 지구적 차원의 금융·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러관계는 부시 정권 때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 붕괴 직후 러시아는 미국의 동등한 파트너로 세계 신질서 구축에 참여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부시 집권 8년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와 기대는 불신과 반감으로 바뀌었다. 이는 부시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추진했던 일방주의가 러시아에서 거둔 쓸쓸한 성적표다. 이렇듯 미러관계 악화라는 부정적 유산은 오바마 당선자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과제 해결의 단초는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공존할 것인가?"라고 묻는 노엄 촘스키의 질문에 대한 오바마의 대답에서 시작될 것이다.

▲ 버락 오바마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전승기념탑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 유럽 -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새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갈등과 충돌을 자주 빚었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가 희망과 변화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인데 주목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외교 무대에서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로 선회하고, 또 국가가 경제·환경·보건·교육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서 유럽과 비슷한 정책 기조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기대와 희망은 EU 27개국 외무장관과 하비에 솔라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페레로 발드너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이 3일 프랑스 마르세유에 모여 미국과 EU의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을 마련하고 선거결과를 기다렸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은 특히 최근 그루지야 사태나 국제 금융위기에서 자신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크게 고무되어 향후 국제질서에서 미국과 유럽이 보다 평등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의 외교정책 노선이 부시 집권기에 상실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복원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반드시 협력적이고 평탄하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일례로 그루지야나 우크라이나로의 나토(NATO) 확대에 대해 상당 수 유럽 국가들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을 요구하더라도 유럽 측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의 불평등한 사회·문화·정치 구조를 비판해 왔던 유럽 지식계에도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자국 정치 제도의 인종적 폐쇄성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의 당선은 세계적 차원의 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중남미 -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겸임교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의 대(對)중남미 관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걸었던 길을 답습하리라 예상된다. 2008년 5월 전국쿠바인재단에서 연설할 때부터 오바마는 상호이해와 국가주권의 존중에 기초한 새로운 '미주시대'를 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네 개의 자유'(Four Freedoms) 선언을 벤치마킹한 '미주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계획을 제시해, 이른바 '세 개의 자유' 정책을 제시했다.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안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기회)가 그것이다.

오바마는 우선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과 중동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 '권력의 공백' 상태를 초래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포괄적인 접근이 취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오바마는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정부를 포함한 민주적 좌파 정부들과도 함께 일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에 차베스도 "나는 네그로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호의를 표명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 중남미 접근법과는 분명 다르다. 중남미의 중도좌파 정부도 오바마의 접근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는 진통이 예견되고 있다.

(1) 쿠바 정책 :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일단 이민자 가족의 대쿠바 송금 제한 정책을 철폐하고, 아울러 친지 방문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쿠바가 정치범을 석방하면서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대쿠바 관계 정상화 조치나 경제 봉쇄의 완화도 고려하겠다고 위 계획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봉쇄를 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무역정책 : 기존의 자유무역정책에 노동과 환경 기준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는 일찍이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미국-콜롬비아 FTA를 반대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통령 당선자인 바이든 역시 칠레, 페루, 중미와의 FTA를 반대하고, NAFTA의 재협상을 요구한다. 적절한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경기침체 분위기를 반영해 재협상에 나서 해당국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3) 에너지 안보 :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는 한 방안으로 클린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주 에너지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특히 브라질과 바이오 연료 및 그린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피력했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보호에도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에너지 협력 정책은 특히 중국의 중남미 침투에 대한 견제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4) 포괄적인 안보 접근 : 중미와 멕시코에서 국제화된 조직폭력, 마약범죄 등의 문제에도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다스리겠다고 피력했다. 오바마는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에게 치안 확보를 위해 군부와 경찰에 대해 원조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이른바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이어 받아 지역안보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시한 '플랜 콜롬비아'와 유사한 군사원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찰과 사법부의 전문성을 개선시킨다는 발상이다. 이 계획의 효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많다.

(5) 밀레니엄 개발목표 : 2015년까지 지구의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원조금액도 두 배를 증액해 5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 들어간 미국으로서는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장대한 원조 계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 중남미 정책을 펼쳐 지난 8년간 변화된 라틴아메리카의 국제관계 지형에 변화를 가져오려 할 것이다. 입지가 위축된 미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호혜적인 관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등장', 남미의 자립화를 표방하는 '남미국가연합' 등의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중남미 국가들과 중국 등이 신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중동 -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오바마는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대외정책의 전환을 예고했고 중동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쉽게 실현되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중동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對)중동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 이스라엘의 안보, 그리고 이슬람위협론은 오바마 시대에서도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에서 미군의 조기 철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오바마는 16개월 이내에 전투부대를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계적 철수론이지 완전 철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라크 전쟁의 목적 중 하나는 이라크에 미군기지를 세우는 것이다. 이라크는 지정학적으로 중동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라크의 미군 기지는 중동 전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란은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다.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구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란 위기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는 이란 지도자와의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주장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지만, 이란 핵개발 계획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시대에서 과연 두 나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1997년 이란의 반체제단체인 무자헤딘 할크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란 정부와 화해 제스처를 보였다. 그러나 무자헤딘 할크는 2004년 미 국무부의 테러단체 리스트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한 오바마의 가시적인 조치는 이란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라크 주둔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으로 전환 배치해 탈레반을 격퇴시키는 전략을 밝혔다. 따라서 오바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과의 전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이고,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전통적인 미국의 중동 전략을 본질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동에서 확산되는 반미감정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무력 개입보다는 중동에서 세력균형을 통한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 오바마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 총회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분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그 어떤 정치인보다 친 이스라엘적인 발언을 했다. ⓒ로이터=뉴시스

■ 중동 : 팔레스타인 문제 - 홍미정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

오바마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고,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적인 국가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중동 정책의 출발점이다"라고 확고한 지지와 연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압도적인 화력을 사용하면서 매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과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가 팔레스타인인을 언급한 경우는 이스라엘의 안보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불가피한 배경으로써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하마스'뿐이었다.

동시에 그는 "팔레스타인인들과 협상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고, 통합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팔 평화에 대한 립서비스조차 없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스라엘 편향 태도는 현 대통령 부시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 중국 -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일방주의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 등에 대해 중국은 환영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과거 미국 대선과는 달리 중국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국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것이다.

물론 경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서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중국 인권 문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의회에서 민주당의 우위가 강화됐으므로 중국 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인권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장은 금융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권 초 이러한 문제들이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는 최근 당선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비교적 중국과 가장 우호적 분위기에서 임기 초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장 필요한 협력(북핵, 금융위기의 극복)에 대해서는 적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중미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은 소소한 갈등은 미중관계에서 불가피한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만 문제 같은 전략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바마 임기 초반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