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시절로 후퇴…인도적 사업은 지속돼야"

정동영-김근태-천정배, '쌀지원 유보' 삼각협공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8일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북 쌀 차관 제공을 유보 결정을 비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BDA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비판한 데다 노 대통령이 2.13 합의 직후 부시 미국대통령과 한 약속에 의거해 이번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후문이 흘러나온 것도 범여권 대선 주자들을 자극했다.
  
  "YS시절 '정경연계' 방침으로 후퇴하는 것"
  
  정동영 전 의장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자회담과 대북 쌀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경연계' 방침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이 통일부 장관을 맡았던 2005년과 이후 2006년의 대북 정책을 비교하며 "2005년 당시 5월 차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6.17 면담과 9.19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미 삼각관계의 선순환을 이룬 데에는 인도주의 지원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2006년 6자회담과 대북 쌀지원을 연계한 결과 6자회담은 북미 중심으로 이뤄지고 한국의 역할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선(先) 핵 포기 주장을 들어 "이것은 김영삼 정부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미국의 네오콘도 거둬들인 주장으로 한반도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냉전적 발상의 전형"이라며 "참여정부의 대북 연계정책이 이명박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인도주의 지원 방침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전 의장도 이날 성명을 내 "서해교전 당시에도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속됐고 2002년 핵문제가 불거졌던 때도 쌀 차관 제공 및 비료지원 사업은 지속됐다"면서 "쌀 차관 제공은 남북한 장관급 회담 합의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 정치 군사적 사안의 지렛대로 활용됐을 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던 경험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게 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대북 인도주의 쌀 차관 제공유보 결정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남북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쌀 차관 제공유보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마침 내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어겨 남북관계를 어렵게 한 점을 사과하고 정부는 쌀 차관 제공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 없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