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지원 예정대로 진행 기대"

6.15남측위 "남북 현안에 특정 외국의 월권적 발언 큰 문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27일 "정부가 남북이 합의한 기한 안에 북에 대한 식량 지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는 북측의 2.13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북에 대한 쌀 지원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6.15남측위는 "우여곡절 끝에 남북관계가 복원돼 남북철도의 시험 운행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남측위는 이어 "북에 대한 식량 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정치 사안과 연계되어 활용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2.13합의 이행 지연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정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남북관계의 현안에 대해 특정 외국이 월권적 발언을 해가며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듯 보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남북관계는 긴 호흡을 갖고 일관된 의지를 관철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40만 톤 제공을 5월 말 시작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고 2.13합의 이행이 BDA 문제로 지연되자 쌀 제공도 보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13합의 직후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의해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번 쌀 지원 유보 결정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